서정욱 "尹 구속 취소했던 지귀연, 공소기각 가능성"→與 "국민이 본다"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보수성향 정치평론가 서정욱 변호사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당연하지만 윤 전 대통령에게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지 부장판사 전력을 볼 때 '혹시나' 하면서 "국민과 역사가 지켜보고 있다"며 압박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소통관계인 서 변호사는 18일 밤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가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선고를 할 지에 대해 "2025년 3월 7일 지 판사가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당시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당시 지귀연 판사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의문을 나타냈다"며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고 보면) 공소기각이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내린 이진관 부장판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한 류경진 부장판사가 '내란' 판단을 했지만 "이들은 (내란 혐의와 관련해) 거의 심문을 안 한 반면 지귀연 판사는 조지호, 김용현까지 160번 재판하고 160명의 증인을 심문했다"며 분명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걸었다.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은 말을 아끼고 있는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8일 밤 SNS를 통해 "국민과 역사가 지켜보고 있다"며 "전두환이 섰던 그 법정(417호)서 윤석열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 내려질 것"이라고 했다.

박선원 의원은 19일 새벽 "헌법재판소와 서울중앙지법 다른 재판부가 판시한 기본만 유지해도 윤석열은 최하 무기징역이다"며 "지귀연은 5000만 국민이 눈뜨고 목격한 사실을 홀로 뒤집으려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19일 오후 3시부터 열릴 윤 전 대통령 내란혐의 1심 선고 공판은 생중계될 예정인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선고공판에 출석한다"며 일부에서 제기한 불출석 가능성을 일축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