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상화' 새 정부 출범…코스피 4000 시대 [뉴스1 선정 국내 10대뉴스]

2025년 벽두는 12·3 비상계엄의 충격과 혼란이 가시지 않은 채 밝았다. 국정의 목표는 난국을 수습하고 국가를 정상화하는데 모아졌다. 그 시작은 비상계엄을 실행에 옮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까지 111일이 걸렸다.

6월엔 조기 대선이 치러졌다. 49.42%의 높은 득표율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는 당선 첫날부터 임기를 시작해 국정 정상화에 나섰다.

첫 과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파고를 넘는 일이었다. 지난한 협상 끝에 10월 경주에서 마주한 한미 정상은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이 대통령이 회담 중 직접 꺼낸 핵추진잠수함 도입 요구는 협상의 압권으로 꼽힌다.

주식시장 부양과 주택시장 안정이 민생 경제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글로벌 증시 꼴찌라는 오명을 썼던 코스피는 6월 들어 4200선까지 치솟았다. 새 정부가 주주환원 강화, 자본시장 정상화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힘있게 밀어붙인 결과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신뢰가 높아졌다.

강남 3구를 비롯한 서울 중심의 아파트값 상승이 서민 주거불안으로 이어지자 정부는 서울 전지역 및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정책의 성패는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새 정부의 국정 성과와 달리 우리사회는 올해도 사건 사고로 얼룩졌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사태와 캄보디아 스캠 범죄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국가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각인시켰다. 지난해에 이어 해마다 끊이지 않는 대형 산불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적인 재난 관리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숙제를 던져줬다. 쿠팡·SKT·롯데카드 등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민간 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해마다 반복되는 사고지만 그 규모와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문화 분야에서는 지난해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에 이어 올해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비롯한 K-컬처가 글로벌 열풍을 이어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이 대통령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6월 4일 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해 5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발발 후 6개월여간 이어진 극심한 정국 혼란 및 국정 컨트롤타워 부재 해소에 집중해 왔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정부는 초반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37일 만에 초대 내각 인선을 마무리하며 이재명정부 철학 구현을 위한 토대를 다졌다. 내수경기 활성화와 AI(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육성 등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우는 데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 출범과 동시에 맞닥뜨린 대미 관세협상 파고도 2차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성공적으로 매듭지었다.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요 수출산업 분야와 대미 투자 규모에서 경쟁국과 동등하거나 비교우위 결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협상 과정에서 원자력협정 개정 추진과 조선업·방산 협력 등 포괄적 한미동맹 심화·협력 방향을 공고히 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취임 11일 만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전을 시작으로 아세안, APEC, G20까지 숨가쁜 다자 일정을 소화, 정상외교를 제자리에 돌려놓은 것도 인상적인 부분이다. 잼버리 사태를 반면교사로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렀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을 최초로 맡으며 국격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대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 두 번째 파면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됐다.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투입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했으며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도록 지시, 국회에서 내란죄 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재의 탄핵심판을 받았다.

탄핵사건을 넘겨받은 헌재는 정형식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명하고 탄핵심판 준비에 들어갔다. 재판관 미충족 논란 속에 6인 체제로 시작된 탄핵심판은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후 합류하면서 8인 체제로 진행됐다.

해를 넘겨 111일 동안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두 차례 준비절차 기일과 11차례의 변론기일 등 총 13번의 재판이 열렸고 증인으로는 16명이 나섰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도 38일로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거대 여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며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강조했으나 재판관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인 △비상계엄 선포 요건 △포고령 1호 위헌성 △국회 봉쇄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관 등 주요인사 체포 지시 등 5가지가 모두 헌법이나 법률 위반으로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 헌정사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후 한남동 대통령 사저를 떠나 서울 서초구 개인사저로 거처를 옮긴 뒤 이재명 정부 들어선 후 출범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자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며 철강·자동차 등 기존 관세 정책을 재검토하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압박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전반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보조금 개편 위협에 '국익 사수'를 원칙으로 협상을 이어갔다.

협상의 전환점은 지난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된 양국 정상회담에서 마련됐다.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조성을 약속하자,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한 25%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한국은 일본보다 투자 규모를 낮추고, 연간 대미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제한해 국내 외환시장 부담을 최소화했다.

같은 날 한국군의 30년 숙원인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 도입 승인을 공식적으로 건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 한미 양국은 협상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도 이를 명시하며, 한국의 핵잠 건조는 이제 '꿈'에서 현실이 됐다. 에너지 등 일부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쓰이던 한국의 핵 능력이 국가 방위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정부는 국가안보실 주관으로 핵잠 TF를 구성, 팩트시트 세부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핵잠을 어느 정도 규모로, 어디서 건조할지 등이 쟁점이다. 한국은 5000톤급 이상 핵잠을 국내 건조하되 연료만 미국으로부터 공급받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핵잠 확보를 위해 해결할 외교적 과제도 산적하다.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을 온전히 확보하려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도 시작돼야 하기 때문이다. 핵잠 도입이 한반도 핵무장으로 이어질 것을 경계하는 국제사회 설득도 넘어야 할 산이다.

권력의 '칼날'이자 '시녀'로도 불린 검찰청이 내년 9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광복 후인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립된 지 78년 만이다. 국회는 지난 9월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년 유예기간을 거쳐 검찰청은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할된다.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은 형사사법체계의 핵심 기관으로 국가 범죄 대응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권력형 비리와 대형 경제범죄 수사를 지휘한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를 필두로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사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등 역사의 변곡점에서 진실을 파헤치는 역할을 했다.

동시에 검찰권을 남용해 "살아있는 권력에는 약하고 죽은 권력에는 강하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2009년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는 검찰개혁론에 불을 붙였다. 중수부는 결국 폐지됐으나 검찰은 '특수부'를 중심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등 권력자에 대한 사정의 칼을 휘두르며 '정치검찰'이라는 불명예가 따라붙었다.

수사를 총지휘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검찰은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인 반면 김건희 여사에는 특혜성 조사 후 무혐의 처분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이은 탄핵은 검찰청 폐지론에 방점을 찍었다.

수사·기소분리라는 사법체계의 큰 변화를 앞두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세부 입법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시간이 촉박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검찰청 설문조사 결과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검사가 0.8%에 그쳐 인적 구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지난해 글로벌 증시 '꼴찌'라는 오명을 썼던 코스피가 올해는 '백조'로 거듭났다. 4월 '계엄 정국'과 미국 관세 압박 속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한때 2284.72까지 밀렸지만,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랠리를 이어가며 4226.75까지 치솟았다.

연초 이후 수익률은 70%를 웃돈다. 미국 S&P500을 포함해 일본 닛케이, 중국 선전지수 등 주요국 증시를 모두 압도하는 성과다. 고질적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새 정부의 주주환원 강화, 자본시장 정상화 정책이 주효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메가트렌드로 인한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기업 실적 호조로 이어지며 증시 레벨업을 이끌었다.

외국인 수급이 개선됐다. 4월까지 15조3779억 원을 순매도하던 외국인은 5월부터 대규모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글로벌 AI 투자 경쟁이 가열되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이 '핵심 공급자'로 부각된 데다 정부 정책 기대감도 커진 영향이다.

다만 폭등한 지수 대비 실물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딘 점은 부담 요인으로 남는다. AI 중심의 반도체 이익 비중이 높아지며 지수 의존도가 편중됐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공장 건설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 317명이 9월 미국의 이민 당국에 의해 대거 구금됐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남겼다. 동맹인 미국이 현지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우리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며 연행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국내에 전해졌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사태 이후 비자 문제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을 가동해 한국 기업의 해외 장비 설치·점검 인력이 B-1 비자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이용자에게도 B-1 비자와 동일한 업무 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등 비자 제도를 일부 정비했다. 주한미국대사관 내에는 대미 투자 기업의 비자 발급을 전담하는 '키트(KIT) 데스크'도 설치됐고, B-1 비자 발급 시 주석란에 체류 자격과 프로젝트 정보를 기재하는 ‘한국인 맞춤형 조치’도 시행됐다.

조지아주 사태가 가라앉을 무렵,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을 겨냥한 온라인 스캠(사기)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 8월 스캠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의 범죄 단체에 의해 고문을 받고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이 사태는 외국에서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의 규모가 상당하는 것을 처음으로 주지시킨 계기이자,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체계에 허점이 있음을 확인하게 된 사건이다.

정부는 합동대응팀을 꾸려 캄보디아 당국과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또 캄보디아 외에 다른 동남아 국가의 유사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들의 규모를 파악하고, 출입국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의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는 조치도 강화했다.

대한민국이 개인정보 유출 공포에 흔들렸다. 쿠팡, SK텔레콤, KT, 롯데카드 등 굵직한 기업에서 개인정보가 잇따라 유출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는 "공공재가 됐다"는 씁쓸한 이야기까지 나왔다.

11월 말에는 쿠팡에서 대형 사고가 터졌다. 고객 계정 약 3370만 개에서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 △전화번호 △일부 주문정보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용자의 취향 또는 성향까지 파악할 수 있는 주문 정보가 탈취되면서 2차 피해 우려도 커졌다.

앞서 지난 4월 SK텔레콤에서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등 약 23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인 13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9월 KT에서는 불법 펨토셀을 통해 2억 4000만 원 상당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고, 악성코드에 서버가 감염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롯데카드에서도 무려 297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된 정보유출 사고에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공공·금융·통신 등 1600여개 정보기술(IT) 시스템을 대상으로 보안 취약점 점검을 추진하고, 기업의 침해사고 신고 없이도 신속히 현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했다. 나아가 공공시스템·통신사·온라인 플랫폼 등 국민 파급력이 큰 시스템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등 정보보호 인증 제도 강화에 나섰다.

올해는 대형 화재로 많은 국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국가 행정망이 셧다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봄에는 경북에 대형 산불이, 가을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산림과 마을이 초토화되고 정부 행정망은 멈춰 섰다.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 야산에서 시작된 불이 강풍을 타고 안동과 청송, 영덕, 영양 등 5개 시·군으로 순식간에 번졌다. 불길은 일주일 가까이 이어졌고 산비탈을 따라 옮겨붙은 불은 주택과 비닐하우스, 축사까지 집어삼켰다. 산불 피해액은 1조 505억 원이다. 피해 면적은 9만 9289ha로 축구장 6만 3245개에 달했다. 1986년 이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가을에는 디지털 정부를 내세웠던 정부 시스템이 한순간에 '아날로그 행정'으로 되돌아갔다. 지난 9월 26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전산실에서 리튬이온배터리 이설 중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709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중단되며 업무망이 끊기고 국민의 주요 시스템인 우체국 금융·우편 서비스가 멈췄다. 일부 부처에서는 결재 서류를 수기로 작성해 업무를 이어갔다. 공통 클라우드 'G드라이브'가 전소되면서 중앙부처와 위원회 소속 12만 5000여 명의 업무자료가 통째로 사라졌다. 백업 시스템이 없어 복구도 불가능했다.

정부는 화재 49일 만인 11월 14일 대전센터 693개 시스템을 정상화했다. 전소된 1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 민관협력형 클라우드(PPP)로 이전 중이다.

정부는 서울 집값 급등과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확산에 대응해 초고강도 규제 패키지를 잇달아 시행했다. 핵심은 ‘투기 차단’이며, 특히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의 서울 전역 확대가 가장 강력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반기에는 실수요 보호를 위한 일부 완화책이 병행되면서 부동산 정책 기조에도 변화의 흐름이 나타났다.

정부는 먼저 6·27 대책을 통해 자금 조달 규제를 크게 강화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일괄 6억 원으로 제한했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기준도 조정했으며, 다주택자에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를 적용해 레버리지 활용을 사실상 막았다. 갭투자 수요를 줄이고 과도한 차입 기반 거래를 억제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서울 핵심지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규제 강도를 한층 높였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 주택 매입 시 관할 구청의 허가가 필수이고,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사실상 갭투자와 단기 갈아타기 수요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진다.

금융 규제도 추가로 강화됐다. 기존 6억 원 일괄이던 주담대 한도는 주택가격 구간별로 2억~4억 원까지 세분 축소됐고,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가 본격 적용됐다. 실수요를 제외한 레버리지 기반 매수가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시장에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투기 수요 진입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과 함께, 서울 전역에 동일 규제를 적용하면서 실수요까지 제약하는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강남·서초·송파와 용산 등 초핵심지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2025년에도 전 세계에서의 K컬처 열풍은 지속됐다. K팝을 필두로 다양한 K콘텐츠들이 글로벌 흥행을 성공하면서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중심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가 있었다. 한국계 캐나다인 매기 강 감독이 만든 '케데헌'은 지난 6월 공개 이후, 신드롬급 인기를 끌며 3억 뷰를 돌파했다. 이는 넷플릭스 작품 중 역대 최고 조회수다.

'케데헌' 속 음원들의 흥행도 두드러졌다. 극 중 걸그룹 헌트릭스가 부른 '골든'(Golden)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8주 동안 1위를 거머쥐었다. 디즈니 작품이 아닌 애니메이션 OST 최초로 '핫 100' 1위를 차지하는 신기록 역시 달성했다.

'골든'은 내년 2월 열릴 미국 최고 권위와 전통의 음악 시상식인 제68회 그래미 어워즈의 4개 본상 중 하나인 '올해의 노래' 부문에 후보에도 올랐다.

'케데헌'뿐 아니다. 걸그룹 블랙핑크도 2025년 한 해 동안 K팝 걸그룹 최대 규모 월드 투어를 돌며, 세계적 인기를 재확인케 했다.

K드라마에 대한 주목도 계속됐다. 이병헌 이정재 주연의 '오징어 게임' 시즌3는 올해 공개, 누적 시청 시간만 8억 9000시간을 돌파하며 글로벌 흥행에 성공했다. 아이유 박보검이 출연한 '폭싹 속았수다', 임윤아 이채민이 등장한 '폭군의 셰프' 등도 국내를 넘어 지구촌 전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NKH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