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예비역 사령관들이 돌아본 계엄...'위법명령 거부권' 제도화하려면

(서울=뉴스1) 신성철 정윤경 정희진 기자 = ■ 방송 : News1 이슈 라이브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 일자 : 2025년12월 3일(수)

■ 진행 : 신성철 기자

■ 연출 : 정윤경 기자, 정희진 기자

■ 출연 : 전인범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정항래 전 육군 군수사령관

"훈련 잘 된 장병들 덕 계엄 최악사태 막았다""김용현, 지나치게 상관에 복종 기질 있었어"

"눈물에 재판서 다툼...軍 리더십·의리 실종"

"'인사 물갈이'에 뒤숭숭하지만 안보 이상 無"

"문책 철저히 하되 억울한 이 한 명도 없어야"

"'위법명령 거부권' 명문화? 판단주체 명확해야"

▷신성철: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1 TV 시청자 여러분. 뉴스1 이슈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저희는 오늘 비상 계엄 1년을 맞아 군이 처한 현실을 진단해 보려 합니다. 오늘 안규백 국방 장관의 메시지처럼 군은 소극적인 임무 수행으로 계엄 해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당시 전모가 드러날수록 실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혁신을 요구받고 있는 군 내부에 혼란은 없는지 정말 요구대로 변화할 수 있을지 예비역 장군들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육군 특수전사령관 지내셨죠? 예비역 중장 전인범 장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인범: 안녕하세요.

▷신성철: 네, 그리고 육군 군수사령관 지내신 예비역 중장 정항래 장군님도 모셨습니다.안녕하십니까?

▶정항래: 반갑습니다.

▷신성철: 12월 3일 늦은 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특수부대가 국회에 진입해 국회 관계자 시민들과 대치하는 위험하고 또 한편으로는 생경한 모습이 생중계됐습니다. 예비역 장성으로서 또 어떤 심경으로 지켜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전인범 장군님 전 특수전 사령관으로서 지켜보는 마음이 이 보통 사람과는 또 다른 차원이었을 것 같은데요. 당시에 좀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전인범: 그 당시에는 뭐 우리 국민들 다 그러셨겠지만 황당하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봐도 정말 참담한 생각이고 제가 예비역 장성 출신으로서 또 군복을 입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또 많은 분들께 심려가 되신 걸로 보는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그렇지만 더욱 제가 가슴이 아팠던 것은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특수전 사령부가 그것도 정예 중의 정예 부대가 그런 가당치도 않은 임무에 동원이 돼서 더욱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특전사는 80년도 광주 민주화 운동에 부당하게 동원이 돼서 반성을 하고 그동안 50년 넘게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또다시 정치에 이렇게 휘말려서 그런 불미로운 일에 엮이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고 지금도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신성철: 네 정항래 장군님은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정항래: 뭐 예비역 장군님은 아마 지금 우리 전 장군님 말씀하시지만 다 똑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군대의 첫 시작 20대 초반에 이제 79년 10.26 이후에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됐지 않습니까? 그때 밤에 아주 20대 초반에 군에 처음 들어와서 이제 생도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새벽에 3시에 비상계엄을 27일 새벽 3시에 비상계엄이 발령되는데 그때 태릉골 배밭타고 서울역 일대 장갑차 소리 그 군인들의 군화 발자국 소리 이런 것들을 그 보초를 서면서 '이야 뭔가 큰일이 일어났구나' 어떤 그 불안함과 두려움 이런 감정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 생활을 한 40년 하고 작년에 이제 계엄의 현장을 보니까 이건 완전히 뭐 방송에 그냥 전면 일일이 보도되면서 시민들과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 이 계엄은 잘못된 계엄이고 실패한 계엄이구나 시민이 벌써 알고 시민이 벌써 국회를 점령한 가운데 시민의 힘에 의해서 군인은 절대 이길 수 없다 이런 감정을 처음 느꼈고 저도 이제 여기 전 장관님 특전사령관 하시지만 저도 공수부대에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9공수여단장까지 했는데 이제 여단의 실정을 다 알고 장병의 수준과 능력 이런 것들을 잘 아니까 저게 우발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발적인 상황이라 하면 혹시라도 공포탄이나 총알이 날아갔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예상치 못한 그런 혼란상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했죠.

그러나 여러 가지로 이제 다행스럽게 이제 계엄이 정리되고 지금 이 시점 1년의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참으로 다행스럽고 우리나라가 뭐 어찌 보면 참 하늘의 축복을 받았구나 이런 감정을 오늘 겸사겸사 이렇게 느낍니다.

▷신성철: 네 정 장군님 말씀하셨지만 유혈 사태가 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 대원들 현장 지휘관하고 개별 대원들이 자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인범: 제가 보기에는 우선 그 훈련이 잘 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는 적에게 공포를 주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지 국민에게 공포를 주기 위해서 훈련된 군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맞닥뜨린 우리 국민들을 봤을 때 훈련받은 대로 본능적으로 어 이거는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소위 말해서 그동안 군의 민주화가 뿌리 깊이 내려져 있었다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당시 대부분의 현장 지휘관들은 또 대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무슨 상황인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슨 대테러 임무 때문에 왔나 싶었는데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니까 무엇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에 소극적으로 행동했던 것 같고요.

그날 당일 날도 제가 굉장히 걱정을 했으면서도 제가 데리고 있던 부하들의 움직임 자체가 적극적이지 않아서 이게 그 치밀하게 이렇게 계획된 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지금 우리 정 장군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 우리 군인들이 피해가 있고 그런 피해가 있는 상황에서는 또 감정적으로 반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혹시라도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두 손 모아서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늘이 도와서 아무도 크게 다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신성철: 장군님도 공감하시나요?

▶정항래: 같은 차원인데 보안 우리 전 장군님 뭐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구조적으로 이미 우리 군은 상당히 성숙했다. 이제 이 표현을 이제 어려운 표현을 하던데 이제 해태라는 표현을 씁니다.그 계엄의 12월 3일 계엄의 날에 우리 장병들은 조직적인 그다음에 자발적인 해태 행위를 했다.해태라는 것은 어떤 일들을 미루는 거죠. 실제적으로 여러 모습에서 나왔거든 일부는 전화를 사무실에서 전화를 늦게 하거나 또는 출동을 지체하거나 보고를 지연하거나 이런 해태의 행위를 통해서 계엄을 서서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지지 않았다. 장병의 사이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왜 그냥 해태가 발생 한 것이냐 해태 행위는 그냥 발생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전 장군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80년도 비상계엄 이후에 40년 동안 사실은 군내에서 이러한 계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공감이 형성됐어요.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군 정권을 90년도 초에 합참과 육군 본부로 이관하고 계엄 업무를 전부 다 합참의장한테 넘긴다거나 또는 제가 군수사령관을 했는데 이 군수 물장 중에 계엄에 관련된 충정복, 충정 훈련, CS탄 이런 것들이 육군 내 창고에서 다 사라졌어요. 사실은 계엄은 우리 군에 절대 있을 수 없다 이런 행위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80년대 초에 이제 대통령들 이렇게 죄를 묻는 거 또 2017년에 계엄 파동 문건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우리 장병들은 지금 전 장군님 말씀한 것처럼 이 계엄에 대한 교육이 부지불식 간에 된 거죠.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엄의 현장에서 아주 현명하게 발현된 것이다. 해태의 행위로 발현된 것이다.

전적으로 비슷한 느낌을 아마 저도 받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님도 같은 차원에서 우리 장병들의 그 부분을 대단히 높이 평가해야 되고 또 우리 군에 대한 신뢰는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저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대단히 동감하는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사실 두 분이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셔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이게 육사 38기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철저히 육사 출신을 중심으로 계엄사령부를 꾸렸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김 전 장관부터 시작해서 계엄사령부 지휘 라인의 이름들이 익숙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정광래 장관님부터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계엄사령부 인사들을 좀 아시는 분들인지 궁금하거든요.

▶정항래: 잘 알죠. 같은 시대에 군대 생활을 했고 같은 시대에 진급했고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하여간 어린 시절에 군대 생활을 같이 시작했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에 동의하지는 않는 부분이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를 구성했다. 그거에 동의하지 않거나 제가 보는 그런 관점 시각에서는 김용현은 계엄사령부를 구성할 정도로 조직적이지 않았다. 그냥 몇 명의 소수 인원이 지금 말씀하신 가까운 소수 인원이 계엄을 모의했고 또 시행하는 그 단계였다. 그래서 보면 거기에 이제 보안이라는 문제 또 얘기하면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할 것 같은 그런 착오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군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두 가지 작년도 12월 3일은 확실한 내란이다. 또 하나는 이 김용현을 중심으로 한 국가 지도급 인사들이 국가 위기 관리에 대한 정말 한심할 정도의 아마추어리즘을 발휘했다.

▶정항래: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군을 평가할 때 그 12월 3일 김용현이 중심으로 해서 소수의 인원이 모의한 이것들을 그 군대의 전체 실력 인양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거꾸로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또 자세한 건 우리 전 장군님이 말씀해 주실 테니까 제가 보는 시각에서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성철: 그러니까 이제 김 전 장관을 어떻게 이렇게 포커싱을 하는 거는 사실 일부 시각이긴 합니다. 이제 장군님 말씀대로 근데 이제 두 분이 이제 사실 기수(전 전 사령관 37기·정 전 사령관 38기)도 비슷하시고 하셔가지고 좀 여담 느낌으로 드리는 질문이기는 한데 뭐 혹시 전 장군님께서 보시기에 계엄사령부 인사들의 어떤 공통점이랄까 뭐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전인범: 우선 이 어려운 질문을 정 장군한테 먼저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사실 지금 우리 정항래 장군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시대에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우리 김용현 장관하고 제가 같이 근무할 때는 우리 김용현 그 장관이 두뇌가 명석하고 또 군인으로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조금 지나치게 그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 이런 거는 좀 있었어요.저 같으면 안 했을 텐데 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에 좀 지나치게 작용한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지금 이번 사건 이번 내란으로 인해서요. 육군 사관학교 출신들에 대한 일방적인 공격에 대해서 좀 가슴 아픕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99.99%는 이와 같은 그 내란 행위에 동조를 안 했습니다. 그게 분명한데 공교롭게도 지금 언급한 주모자들이 전부 사관학교 출신인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 육군 사관학교 출신들 또 더 넓게는 군인 출신들이 이런 행위의 선두에 섰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내란 같은 경우에는 그 최고 정점 우두머리에는 군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그래서 그거를 좀 분명히 얘기하고 싶고 특히나 이번 육군 사관학교에 대한 이런 비판들이 뭐 비난받아 마땅합니다.저희가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지만 지금 사관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선배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는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자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뭐 육군 사관 학교냐 뭐 다른 사관 학교냐 뭐 비사관 출신이냐 이런 거를 좀 언급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걸로 해서 한다면 뭐 혹시라도 뭐 어느 지방 사람이 주종마가 됐다고 그래서 그 지방 이름을 계속 밴다든지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편향된 시각보다는 골고루 된 시각 특히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다 않아야 된다는 여기에 좀 공감대를 맞췄으면 좋겠고요.

하필이면 이번 주모자들이 사관학교 출신이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다수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성철: 어느 출신인지를 중심으로 봐서 이렇게 성급한 일반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굉장히 사실 불편한 질문이었는데 좀 답변을 해 주신 것 자체에 감사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계엄 이후 우리가 좀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고위 계엄군 관계자들이 재판과 국회 등에 출석하거나 직접 기자회견을 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책임 공방을 벌이기 시작했는데요. 폭로전도 있었고 몇몇은 눈물을 보이시는 분도 있었어요.네 이 군인이라면 시민들 앞에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보시는지 전인범 장군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인범: 저는 평소에도 군인은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울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특히 장군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냉혹한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분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그 울음을 터트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나 또 자식이 죽을 때나 부하가 죽었을 때 그 책임감을 이겨내지 못해서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멋있게 눈물을 흘려야지 그렇게 감정을 자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기본이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군복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그 공공장소에서 군복을 제대로 입지 않아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다든지 또 국회에 나갔을 때 국회의원들로부터 군복 입은 장성들이 질타를 받거나 초등학생처럼 취급받을 때 울분을 받는데 군복을 입고 있으면서 자기가 그 군복 뒤에 숨는 그런 행위 이런 것들은 특히 계급이 높은 사람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전인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아 저 기본이 좀 돼 있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앞으로 이런 거를 통해서 이런 이런 재연이 되지 않고 특히 그 계급이 높은 분들일수록 자기 감정을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철: 장군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항래: 뭐 전적으로 동의되는 말씀이고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해당되는 자들은 정말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특히 사회 지도급 인사들 뭐 여기 뭐 장군들도 되고 전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지도급 인사들이 갖춰야 될 우리 대한민국의 리더십이 붕괴되는 그런 현장을 사실은 저도 같은 군인이었지만은 그 현장을 1년간 계속 지금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목도하고 있다. 군인의 리더십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내가 지휘관이 이건데 우리 1년간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그 이하 그 비상계엄 내란에 관련된 모든 자들이 거짓말과 또 상대방 나의 죄를 면하려는 그런 부당한 노력들이 1년간 계속 접하지 않습니까?저는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정항래: 뻔뻔한 사람들에 의해서 뻔한 모습을 1년간 봤는데 우리가 지금 남아 있는 우리 새로운 우리 군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1년간 무너진 국가 리더십 정말 필요한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체 우리 국방 장관부터 내가 볼 때는 국방부의 새로운 그 의장이나 총장이 이런 사람들은 무너진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정말 해야 된다.이제 더 이상 무너질 데가 없다. 그래서 이런 행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정말 부적절한 것이다. 지금 엊그저께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707 거기에 텔레그램에서 그런 내용들 그 707 특임단장이 그다음 날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고 이런 것들이 국민에게 비치는 모습들은 그래서 그래서 저는 여기서 거꾸로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대다수의 군인들은 북녘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번에 관계된 사람들은 소수의 인원이다. 그다음에 국방부 직할 부대 육군 치칼부대 소수의 정치 군인들이 일으킨 것이다. 전·후방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 사람들은 전방을 열심히 보고 있고 그들의 리더십은 지금 꿋꿋이 살아 있다. 그래서 군을 군에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고 또 군을 계속 믿으셔도 이상 없다 이런 말씀은 자신 있게 이제 이런 지혜 좀 드리고 싶어요.

▷신성철: 정항래 장군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재판에서 보면은 사령관과 사령관하고 이제 휘와 지휘관 사이에 주장이 이렇게 부딪히는 상황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명령은 하나였을 텐데 이렇게 해석이 갈릴 수가 있는 건가 이게 작전에서 이뤄도 되는 건가 이게 재판이라서 그런 건가 좀 사실 의문이 좀 들던데 이거는 뭐 이런 질문 취지에 대한 어떤 답변은 지금 방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장관님께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전인범: 상당히 불미스럽고 우리가 군인이라고 그러면 의리가 이제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리의 중심이 되는 믿음이 완전히 깨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관련자들이 상하 관계로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 상하 관계는 다 끝났고 이제는 각 개인이 법 앞에 심판을 받다 보니까 이제 자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재판이 끝난 다음에 재판장에서 시시비비가 갈릴 문제라고 보고요. 상당히 불미스러운 거는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저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으면 억울하더라도 그냥 묻고 갔을 것 같은데 남들한테까지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신성철: 근데 원래 그러니까 어떤 한 명령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갈리면 안 되는 거죠?

▶전인범: 당연하죠.

▶정항래: 근데 아마 제가 볼 때 우리 전인범 장군님은 아마 본인이 전부 다 묻고 갔을 거예요. 저는 우리 지금 전인범 장군님이 이제 의리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에 근무하면서도 우리 전 장군님의 의리는 유명했거든요.그게 이제 의리에 관련된 제가 방금 전에 리더십의 붕괴를 얘기했잖아요.의리에 관련해서 우리 군이 회복해야 될 리더십 그래서 이제 저는 이순신 장군의 얘기를 짤막하게 하고 싶어요.이제 내가 이순신 장군이고 이제 사회자께서 아들인데 아들이 장군에게 물었어요. 왜 싸우십니까? 그러니까 장군이 의리 때문이다.그래서 무릇 장수는 장수의 의리는 충을 쫓아야 되고 춤은 백성을 지향해야 한다.백성을 지향해야 된다. 그 충은 백성을 지향해야 된다.이게 군인들 장수도 아 당연히 그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말하면 뭐 그 우스운 거죠.

▶정항래: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 모습들은 어디 시정 잡배의 모습들을 맨 위에 리더십부터 일어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만약 예를 들어서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만약 대통령이 다 내 탓이오 내 책임이다. 내 부하들은 ...하십시오. 그러면 뭐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근본 원인은 제가 볼 때는 최고 리더십이 시정잡배의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그래서 지금 말한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우리 군은 다시 한번 배우고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그래서 우리 전인범 장군님은 의리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존경하고 배우려고 노력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신성철: 그러니까 약간 전인범 장군님의 어떤 전인범 장군님 같은 의리의 회복이 중요하다.

정항래: 그렇죠 장수가 가야 될 길.

▷신성철: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계엄 이후에 장성 17명이 이제 내란 관련 수사를 받고 있고 합참 소속 장성 약 40명이 전원 교체됐다고 합니다.이제 지휘부 물갈이가 됐다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좀 내부 분위기가 지금 좀 궁금한데요. 혹시 정항래 장군님 안에 계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좀 들으신 게 좀 있으신가요?

▶정항래: 일부 듣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 당연히 뭐 어수선하죠. 신문지상에 보니까 뭐 엊그저께 보니깐 별 120명이 이번 계엄에 관련돼서 교체됐다는 그런 좀 과장된 뉴스도 있던데 당연히 불안하죠. 근데 일부에서 언론에서 120명이 별자리가 나갔으니까 그 의도가 뭔가 이제 그만하자는 얘기인가 이걸 지금 선에서 봉합하자는 얘기인가 그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다가 확실한 관은 갖고 있습니다. 봉합은 안 된다. 확실히 책임의 소재를 따라야 된다. 그 다음에 군이 모르겠어요. 여러 사람들은 지금 막 어수선하니까 불안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국방부 직할과 육군 직할 부대 일부 정치 군인들에 대한 제한된 수사와 제한된 책임의 소재를 따르는 것이다.전우관 각지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항래: 그래서 이 내란에 관련된 문제, 비상계엄에 관련된 문제 이게 관련된 자의 문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친일 청산이 잘못돼 갖고 이렇게 혼란한 시기를 갖고 왔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번에 확실히 드러내고 봉합하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시간이 제한되겠지만은 지금 제가 볼 때는 합참이 부대 이동 보고를 받고 왜 그들은 침묵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합참의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된다.뭐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은 육군 본부의 계엄 버스는 왜 계엄이 해제된 01시 03분 이후에 34명을 태우고 출발하려 했는가?이 부분은 육군 법무감에 대한 강등 조치도 있었지만 확실하게 하면서 그거에 대한 처리를 확실하게 해야지 그게 공정이고 그게 정의다.그랬을 때 군대는 강해진다 이런 생각은 모르겠어요.

우리 전 장군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염려하지 말아라. 그냥 확실하게 파헤치고 확실하게 제거하고 새롭게 시작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신성철: 좀 뒤숭숭한 게 있어도 이게 확실하게 문책할 건 문책하고 넘어가야 된다.

▶정항래: 안보는 걱정할 거 없다. 소수의 인원들이다.

▷신성철: 전인범 장군님은 지금 내부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 좀 알고 계신 게 있으신...

▶전인범: 우선 그거에 앞서서 우리 정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영하 8도인데 서울 지역이요. 지금 전방은 영하 30도에 가까운데 땅과 바다 하늘에서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지난 1년간 어수선한 그런 속에서도 나라를 잘 지켜준 우리 장병들에게 정말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공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규백 장관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 분위기는 확실히 일소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 군이 노무현 정부 이후에 점점 정치화가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고 사회 민주화 또 사회 변화에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중에서도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그 자기 목숨을 끊을 정도로 요즘 젊은층 애들을 다루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에 들어오기 때문에 군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맞춰줘야 되는데 맞출 수가 없는 환경이 점점 어려워졌었어요.

거기다가 코로나 2년 동안 또 어려움을 겪었고 주적이냐 아니냐 이런 쓸데없는 거 갖고 또 논쟁을 벌이고 뭐 이러는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지금 군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고 사람이 없어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파동으로 인해서 더 위축이 되면 이러면 훈련하기 어렵습니다.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최고 정점에 계시는 우리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는 철저한 처벌도 강조하시지만 억울한 사람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좀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우리 정 장군님께서 버스 얘기를 하셨는데 버스에 타라고 하니까 눈 비비고 나와서 그냥 탄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그러면 단순히 버스를 탔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을 처벌한다는 거는 이건 너무 가혹하다.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겠는가 주변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하지 마라는 혹시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까 봐 그게 아니고 이만저만해서 어 이들은 처벌을 받는 것이고 이들은 이런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런 해명도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그렇지 않고 지금 뭐 혹시라도 단순히 버스 타면 어 그 처벌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공포스럽고 전군을 위축시키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까지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전방 부대마저도 그 엉뚱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위축이 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철: 그래서 이게 가담 부역한 사람 가담 부역한 사람을 이제 골라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건데 그 기준을 좀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 보시는지 장군님께서 먼저 좀...

▶정항래: 이제 상당히 사실 지금 이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 전 장군님의 고민일 뿐만 아니라 국방장관의 고민이고 관계된 사람들의 고민일 것 같아요. 누가 죄가 있는 것인가 어차피 그런데 이 추적하고 따져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계급과 직책의 영향력에 따라서 여기에 가담 정도는 나온다 그러면 이걸 그냥 생각으로 끝날 것인가 이거는 법적인 용어는 틀림없이 있어요.중요 임무 종사자 단순 가담자 이게 우선 법적으로 1차적으로 이제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군형법을 들어가 보면 예비 모의 선전 선동한 자에 대해서는 내란을 예비하거나 모의하거나 선전 선동한 자는 징역 3년 이상에 처하도록 그 법규가 나와 있어요.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군용법의 하나가 그러니까 군에서는 내란을 반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반란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계엄을 알고도 반란의 징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자, 예비 모의 선전 선동한 자 제가 볼 때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계엄 버스의 얘기를 했지만은 계엄 버스에 벌써 총장이 서울 지역 육군 총장 박완수가 서울 지역에 불려가서 있는 동안에 과연 저도 육군의 부장을 했지만 육군의 부장은 총장의 얘기를 과연 그동안에 한 뭐 한 10시간 12시간 내에 못 들었겠는가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예비 모의 선전 선동 계엄을 알고도 내 반란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자의 불륜은 나올 수 있다.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합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KJCCS에 부대 이동을 반드시 서울 지역에 이동할 때는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그러면 이번에 수방사나 특전사가 부대 이동을 하면서 KJCCS에 자동으로 부대 이동을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대 이동을 보고받은 실무자는 과연 몇 개의 부대 이동의 신고를 받았는가 그다음에 누구에게 보고했는가 이 보고를 받은 자 몇 개의 정보를 같이 종합한 자는 과연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만약 합참의 최고 지휘관이 이런 보고를 받았을 때 전혀 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묵인했는가 그러면 이거는 내란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자의 제목에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의지의 문제지 따질 수 있다.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철저히 따져야 된다. 그런데 같은 동료와 부하들은 정확히 알고 있다.이 정의를 실현하지 않으면 군의 단결은 훼손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하게 돌려내고 가야 된다. 도려낼 건 도려내야 된다.이 이 주의예요. 기준은 정확히 지금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 설정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 기본적인 법규 몇 가지에서도 기준이 나오는데요.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신성철: 그러니까 장군님께서는 이제 가담 부역의 정도를 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전인범: 그거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고요. 저는 다만 무죄 추정의 원칙

▷신성철: 무죄 추정의 원칙.

▶전인범: 그 다음에 그 증거주의 여기에 철저히 기반이 돼야 된다. 그래서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군의 동료들의 증언도 중요한데 뭐 죄송한 얘기지만 군에서는 그 투서 이런 것도 난무해요. 그래서 그런 거 무고에 해당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를 얘기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실수를 한 거는 그거는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를 들어 대령 이상의 고급 장교들인 경우에는 그 지휘 책임 또는 직위로서의 어떤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령 이상 되는 사람들은 그런 광범위하게 책임을 져도 뭐 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밑에 있는 층들에 대해서는 정말 그 얘기한 증거가 있고 그 책임이 무겁지 않는 한은 정상을 참작해야 된다.그래서 군이 너무 위축되는 것을 우리가 잘 예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성철: 그 오늘 사실 대담의 어떤 취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질문들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안규백 국방 장관이 오늘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계엄 1년을 맞아서 메시지를 냈는데요. 우리 군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적당주의의 유혹과 결별하고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말하며 시비를 분별할 수 있는 명민한 지성과 쇄신의 용기를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일선에서 명령 하나하나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란 쉽지 않을 것도 같습니다.계엄 이후 도대체 어떤 명령을 따라야 할지 혼란해 하는 군인들이 생기지는 않을까 싶은데 전인범 장군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인범: 저는 이건 뭐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이제 그 내용을 좀 더 구분해서 부당한 명령은 수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제 변경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구가 없어도 상관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상관의 적법하고 정당한 명령만 복종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거는 복종 안 해도 됩니다.다만 불복종했다고 이제 그 죄를 물을 수는 있겠지만 어느 재판부에 가도 민주사회에서는 그 정상이 참작이 돼서 정상이 참작이 되도록 돼 있다고 저는 믿어요.그래서 다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불법한 명령도 복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지금 이제 거꾸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 문구가 들어가니까 자기가 마치 불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쉽게 말하면 작전 부대 예하 부대라든지 뭐 중령 이하 이런 부대의 경우에는 명령이라고 그러면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거든요. 그 의도를 파악해서 그 명령을 수명하는 게 맞는 거고 그 의도를 파악하는 중에 이거는 불법성이다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 저는 못하겠습니다.이거 뭐 문서를 주십시오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그래서 그 민주화 민주 군대의 그 기본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보고요.다만 장병들한테 교육할 때 이게 너희들이 자의적으로 이게 적법이냐 불법이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은 상관의 적법하고 정당한 명령은 절대로 복종해야 된다.이러한 교육이 심도 있게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성철: 그러면 장군님께서는 이제 위법 명령 거부권이라고 이제 국방부가 찬성 의견을 밝힌 그런 이제 권리가 명문화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이시겠네요?

전인범: 아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 그렇게 명문화되면은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전인범: 사람들이 좀 더 생각을 하기 시작하겠죠. 근데 우리 군이 뭐 거듭나기를 하고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 우리 안규백 장관님께서도 자기 측근들이 그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이런 소리를 많이 들으시는 데에 대해서 각오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신성철: 그럼 이제 정항래 장군님께서는 이제...

▶정항래: 아니 이 부분에 내가 간단히 코멘트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거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신성철: 네네 말씀하세요. 예

▶정항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이것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넣는다는데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 사실 뭐 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문제는 이 논쟁이 오랫동안 돼왔어요.군 내에서 그래서 지금 사실 보면 군인복무기본법이 이제 가장 최근에 만든 법률인데 2016년에 만들었거든요.거기에 보면 정당한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직무에 관련된 그다음에 지휘관 상관의 명령을 발령하는 자는 정당한 명령을 발령해야 된다.직무에 관련된 명령을 발령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서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 지금 법률에 항명해갖고 전시에는 한 10년 이상 사형에 처하도록 돼 있어요.

항명은. 그랬을 때 이러한 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공식적으로 법률화했을 때 이 상호 충돌하는 문제를 어떻게 상쇄할 것이냐 그다음에 전시 과연 이것을 평시에 넣을 것인가 전평시 동시에 넣어야 되는 것인가 전시회는 그러면 전부 다 내 생명에 지장이 있는데 그거는 내 개인적으로 부당한 명령으로 받아들였다. 부당한 나에게 적으로 저 적진을 향해서 공격하라는데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죽는 건데 나는 그것을 부당한 명령으로 생각했다.이랬을 때는 여러 가지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조심스럽게 좀 더 합의된 가운데 그것을 반영했으면 좋겠고 대신에 우리 지휘관을 보좌하는 법무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우리 전자군이 미군에 대해서 뭐 우리 군의 가장 전문가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미군의 법무 제도는 법무관 제도죠.극명하게 지휘 체계와 법무 체계는 별도 권력이야 별도 권력이야.

그러니까 지휘관은 반드시 어떤 일을 행할 때 반드시 법무장교 법무관의 사인을 맡아야 돼.이게 체질화 돼 있다고 근데 우리는 어떠냐 육군 법무관은 육군 총장 총장의 참모일 뿐이에요.보좌하는 참모야 그러니까 지휘관의 예속된 사람 이게 가장 큰 차이라는 거죠.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우선 지금에 있는 정당한 명령을 발령해야 될 자가 정당한 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지금 있는 법무 체계를 우선적으로 강력하게 아주 새롭게 뜯어 고친 다음에 그다음에 이 거부권에를 넣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같은 차원에서 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신성철: 그러니까 우리 군은 법무장교가 이거 법적으로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

▶정항래: 할 수는 있는데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사회자님이 만약 조직에 있다면 사회자님이 내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평정을 1년에 한 번씩 평정을 근무를 잘하고 있나 받는다.근데 그 평정을 쓰는 자가 우리의 상관이에요. 육군 법무관의 평정을 쓰는 자는 육군 총장이라는 거죠.

▷신성철: 독립적이지 않다.

▶정항래: 독립적이지 않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미군과 그다음에 모든 목표를 타격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는 법무관의 결재를 미군들은 다 맞는다.그다음에 해외 파병을 갈 때는 우리 해외 파병부대 지금 법무관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모든 미군의 해외 파병 부대에는 제가 알기로는 다 법무관이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에서 미비한 것들은 무엇인가를 이번 기회에 좀 근본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좀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성철: 그러니까 결국에 위법 명령 거부권이라는 게 이게 이 군인의 신분적 특수성 때문에 이제 우려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군인이라는 게 결국에 전쟁에서 지휘관들이 지시한 대로 이제 싸워야 하는 그런 신분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우려 같은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장군님 좀 보완하실 말씀 좀 없으신가요?

▶전인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문구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그래서 방금 우리 정 장군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시 상황에서 공격 명령을 내렸는데 내가 피해 볼 것 같으니까 나는 그걸 부당한 명령이라고 본다.그거는 부당한 명령이 아니고 그건 니가 머리가 나쁜 거다 이렇게 이제 평소에 교육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그래서 이 교육이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 군의 이 명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 또 우리 사회에 대한 에서도 마찬가지 부당한 명령은 군 내뿐만 아니라 사회 조직 내에서도 부당하거나 특히 불법한 지시 이런 거는 따르지 않는 게 맞다 하는 게 정설이 돼야 되고요. 또 상관이 시켰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걸 했다. 그것이 변명이 될 수 없다.지금 법으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널리 공론화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신성철: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군의 잘못한 점은 엄격하게 물으면서 이제 전투를 위한 조직이라는 체계가 무너지지 않을 방도는 없는지 예비역 장군들과 함께 고민해 봤습니다 .이 민감할 수 있는 주제지만 두 분 장군님들께서 이 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중한 의견 전해주셨습니다.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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