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檢해체, 尹韓 업보지만 '보완수사권' 줘야…아니면 저항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9차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2025.9.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지난 9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9차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2025.9.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검찰청 해체에 대해 정치검사들의 저지른 업보 탓이지만 그와 무관한 검사, 수사관들에겐 살길을 뚫어줘야 한다며 살 길로 '보완수사권'을 제시했다.

현재 여권이 이에 대해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아 김건희특검 검사들이 원대복귀를 요구하는 저항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홍 전 시장(사법연수원 14기)은 2일 SNS를 통해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검찰이 공소청으로만 남는 것에 대해 "검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2100여 명 검사뿐만 아니라 수만 명의 검찰수사관들 신분 문제도 충분히 고려하는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어 그들이 공소청에 남아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는 한편 중수청에도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공소담당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 요구'가 아닌 '보완수사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홍 전 시장은 "이재명 정권은 윤석열·한동훈의 정치검찰화에 대한 보복으로 검찰청을 해체하지만 이로 인한 범죄수사력 저하 등 국민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난 달 30일 김건희특검 파견검사 40명이 집단 성명을 낸 건 "윤석열 한동훈 때문에 80여 년 이어온 검찰청이 없어지는데 어찌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겠는가"라며 "특검 파견 검사들의 집단적 불복은 당연한 저항"이라며 후배 검사들의 감싸 안았다.

아울러 "아직 검찰청에 남아 있는 검사와 검찰수사관들의 저항도 당연할 수밖에 없다"며 여권이 해결책을 빨리 제시하지 않는다면 검찰 저항이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