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부동산 대책, 文실패 되풀이…이념 아닌 성과로 말해야"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에 관해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는 데자뷔는 이제 그만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실패한 정책의 데자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은 한마디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 때를 기억하시냐. 공공 주도로 서울 3만 3000호를 공급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실제 추진된 것은 겨우 2200호"라며 "참담한 실패작이었는데도 이재명 정부는 또다시 공공 주도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학습 효과라곤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지난 20년 서울 주택 공급 현실을 보면 해법은 나와 있다. 민간 88.1%, 공공 11.9%. 10배 가까운 압도적 격차"라며 "그나마 공공으로 분류된 11.9% 가운데 LH 등 중앙정부가 주도한 분량은 2.2%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공공의 진짜 역할은 민간이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원리를 모르니 이재명 정부가 특단의 대책이라 내놓아도 시장 반응은 오히려 거꾸로 흐르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오 시장은 끝으로 "주택 공급은 이념이 아니라 성과로 말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더 이상 '공수표'에 속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발표한 첫 부동산 공급 대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수도권 주택 공급 책임을 강화하고 물량과 속도를 높이는 등 방안을 담았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