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김건 "한미 관세 최저 10%로 인하 가능...트럼프에 믿음줘야"

(서울=뉴스1) 신성철 기자 = 주영대사 출신이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를 일괄 협상해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10% 미만으로 낮추기는 힘들 것으로 바라봤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한으로 제시한 다음 달 1일 이전에 협상을 못 마치면 기약 없이 전 품목 25%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8일 뉴스1과 통화에서 "큰 틀에서 기본적인 관세율과 우리가 해야 하는 조치들을 정하는 수준의 '프레임워크'를 합의할 시간은 있다"며 "미국의 관세 부과 목표인 무역 적자 개선과 제조업 재건에 도움이 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LNG 수입선을 미국 쪽으로 많이 돌려서 적자를 해소시켜주는 것과 조선 등 제조업 협력 패키지 등의 방안이 있다"며 "제조업체들의 미국 투자 방안도 함께 테이블에 가져간다면 협상이 더 수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국 사례를 보면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별 관세가 성역이 아니라는 게 확인됐다"며 "협상하기에 따라 품목별 관세도 쿼터(수입 할당)를 받거나 관세율 인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호 관세 인하와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와 품목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최대 10% 보편관세는 재정 적자 개선이라는 목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선일 수 있다"며 "정부는 한미 FTA를 근거로 관세 철폐를 주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10%를 목표로 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기한 안에 협상을 못 마쳐 미국이 예고대로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다음 협상에선 우선순위에 밀려 기약 없는 고관세가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주체가 대미 경제 교류 규모가 크고, 무역 흑자도 큰 일본과 유럽연합(EU)"이라며 "만약 다른 국가들이 먼저 미국과 합의가 된다면 미국으로선 우리와 협상할 동력이 확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서한 말미에 '귀국과 관계에 따라 관세는 조정될 수 있다'고 했다"며 "한국의 새정부가 한미 동맹을 강화·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에 흔들림 없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면 협상에 아주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ssc@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