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국정기획위 찾아 "검찰개혁 속도 내달라"

(서울=뉴스1) 김지현 손승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2일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에 검찰 고위직 인선에 우려를 표하며 검찰개혁 속도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왕진 원내대표 등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위치한 국정기획위에 방문해 정책과제 전달식을 치렀다.

서 원내대표는 전달식이 종료된 뒤 기자들과 만나 우선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신뢰한다"면서도 "최근 인사 과정이나 어제 있었던 검찰 인사를 보면 정부의 검찰개혁의 방향과 의지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기획위가 검찰개혁에 대한 분명한 내용과 방향을 선제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국민의 우려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어제 검찰 고위직 인사가 발표됐는데 우려되는 인사가 다수 있다"며 "검찰 개혁 방향에 맞는 인선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차규근 의원이 억울하게 기소돼 고초를 겪은 김학의 합법 출국 금지 사건을 불법 수사한 송강과 임태진 검사가 각기 광주고검장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장으로 임명됐다"며 "그간의 잘못은 아예 묻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을 마무리하자고 촉구했다.

서 원내대표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검찰개혁 등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구상 중인 국정기획위에 직접 전달했다고 전했다.

서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외 기재부 개혁에 대해서도 국정기획위에 강조했다"며 "예산처를 분리하고 그 예산처를 대통령실 산하 기구로 둘 필요가 있다는 방향성을 설명했다"고 했다.

그는 "예산 기능을 기재부에 남기는 것이라면 이를 재검토해 달라는 말도 전했다"며 "기재부가 지침으로 공공기관들을 전부 옭아매고 있는데 이 부분이 보고에서 누락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기획위도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효율성을 기준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말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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