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부, 尹 편 들어준 것만 4번째…더 이상 특혜는 사치"

(서울=뉴스1) 원태성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사실상 불응하고 나섰다"며 "사법부의 오판이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수사 불응의 명분과 자신감을 심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속 취소 결정부터 체포 영장 기각까지 석연찮은 법 해석과 특혜성 조치로 사법부가 윤석열 편을 들어준 것만 벌써 네 번째"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틀 전 특검 소환에 응하겠다더니 조건을 내걸며 말을 계속 바꾸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유린한 자가 법의 보호를 받으려 생떼를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러 번 수사를 회피하며 법치를 모독하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더 이상 특혜는 사치이자 시간 낭비"라며 "내란 세력의 부활과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고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기 위해 내란 특검은 흔들림 없는 수사를, 사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판단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당 최고위원도 "황제 조사를 요구하며 시간만 끌고 있는 내란수괴에게 더 이상 관용을 베풀어선 안 된다"며 "내란 특검은 즉각 윤석열을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는 특정 권력이 아닌 헌법과 국민에게 충실한 기관임을 입증하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달라"라며 "즉각 고강도의 내부 감찰에 착수해 사법부의 자정 능력을 증명하기를 바란다. 자정 능력을 상실한 사법부는 개혁의 대상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병주 당 최고위원은 "특검은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끌려다녀선 절대 안 된다"며 "출석하지 않으면 즉각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엄중하게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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