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협의회 18일 오전 개최…민생회복지원금 등 추경안 논의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를 위해 당정대 협의회를 개최한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정부와 2차 추경안을 주제로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대 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당정대 협의회다.

이번 당정대 협의회에는 민주당 지도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참석해 추경 편성·집행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 여당이 논의 중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지원금으로 일반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0만원, 소득 상위 10%는 1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캐나다행 기내 간담회에서 "추경 편성 관련 여러 의견이 있다. 이게 소득지원 정책이냐, 아니면 소비 진작 정책이냐 그 성격에 따라 만약 소비 진작·경기진작 측면이 강하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에게 혜택을 적게 주는 건 오히려 역차별"이라며 "전 동등하게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한다"고 전 국민 보편지원을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민살림이 너무 어려워, 소득지원 정책 측면을 강조하면 당연히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며 "소비 진작 정책이라고 해도 저소득층 소비 성향이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게 오히려 소비 진작에 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민주당도 당초 전 국민에게 같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보편 지급' 방식을 주장해 왔지만, 정부와 논의 끝에 저소득층에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차등 지급 방식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보편지급이 당의 일관된 원칙이며 이 원칙하에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게는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차등지급)을 제안한 바 있었다"며 "이번 추경에서도 똑같은 원칙에 따라 규모와 대상, 방식을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G7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오는 19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당정이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2차 추경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