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 전문위원 임은정 "정치검찰 폭주 재발 않도록 전력 다할 것"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이 된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51·사법연수원 30기)는 "검찰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권한과 의무만을 부담하도록 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를 축으로 한 검찰개혁에 앞장설 뜻을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16일 밤 SNS를 통해 "정치검찰의 폭주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이 감당할 수 없는 권력을 내려놓도록 전문위원으로서 전력을 다해 돕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 내 대표적 개혁론자로 시민들로부터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받은 임 부장검사는 "세상이 쉽게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분투가 결국 세상을 바꿨다"며 권력기관으로서의 검찰 해체, 정치검사 퇴출이라는 자신의 신념을 이번 기회를 통해 제도화 시켜보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목표를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청 해체로 잡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1일 민주당은 △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 골자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둬 수사를 전담하고, 기소는 법무부 산하에는 공소청을 신설해 담당토록 한다는 것.

또 국가수사위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두고 중수청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 조정 및 관할권 정리, 관리·감독 등 업무를 담당토록 할 예정이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