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본격 가동…조직개편·검찰개혁 속도 낸다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설계할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가 17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국정기획위는 정부 조직 개편과 국정 방향 설정 등 새 정부의 틀을 갖추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전날(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내일(17일) 아침부터 운영위원회를 열어 국정위 전반 사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날 현판식을 시작으로 공식 출범한 위원회는 최대 80일간 활동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우선순위와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위원회의 최우선 과제는 정부 조직개편안과 검찰개혁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개편안은 별도의 TF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기능을 따로 떼어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경우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한 뒤 남은 조직과 금융감독원을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위원회는 이처럼 기존의 정부에서 기능이 다소 집중된 부분을 정리해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직개편안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후 곧바로 국회 인준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커 속도가 중요하다는 게 위원회의 인식이다.

거대 여당의 입법 여건을 활용해 신속히 조각을 마무리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구상을 집행 단계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조 대변인은 "그간의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조직개편에 집중하겠다"며 "국정 운영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 전 정부 조직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검찰개혁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수사권을 잃는 검찰의 경우 기소를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의 전환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안들이 민주당 의원의 개별 입법으로 발의된 상태이다.

위원회는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를 전문위원에 임명하는 등 검찰개혁 밑그림 작업에 착수했다. 임 검사는 위원회에서 검찰 개혁 의제를 주도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법안이 발의된 만큼 위원회는 법무부·검찰 등 관계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의견을 청취하며 제도적인 부분을 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총 7개의 분과(국정기획, 경제1, 경제2, 사회1, 사회2, 정치행정, 외교안보)를 구성하고, 정부조직개편과 조세개혁 등 분야 구분이 어려운 주제는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열리는 운영위원회는 분과별 논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위원회는 18일부터 사흘 간 세종을 방문해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조 대변인은 "(부처 업무 보고를 받은 뒤) 다음 주부터 각 분과를 중심으로 국정과제와 조직개편 검토 등 위원회 활동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