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하자…민주 "대통령 아냐, 정신차리자"

(서울=뉴스1) 원태성 이기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임명하면서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한 것을 두고 "한덕수는 대통령이 아니다. 정신 차리자"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한덕수는 헌법재판관 지명권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그는 국무총리라서 국회 탄핵도 의결정족수 3분의 2가 아닌 과반수면 족하다고 헌재가 판결했다"며 "국무총리가 대통령 행세를 하냐. 헌재 재판관 지명은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대행의 권한을 벗어난 월권"이라며 "법사위 1소위 통과 법안에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음에도 한덕수는 지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면 후 민주적 정당성을 가장 크게 갖는 국회의 의사를 조금도 알아보거나 고려하지 않은 도발"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두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 마은혁 카드를 쓴 것이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최측근이고 계엄해제 후 법제처장으로서 안가 4인방 회동의 한 사람으로서 회동 후 핸드폰까지 바꾼 내란 옹호 수사대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내란 세력 알박기 청부 임명이냐"며 "대통령 지명 몫을 행사할 때는 권한을 넘어서는 우사인 볼트, 마은혁 임명은 위헌을 감수하는 거북이. 한덕수 총리 스스로 탄핵의 매를 벌고 있다"고 했다.

앞서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의 헌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개탄스럽다"며 "스스로 탄핵을 유도하는 것 같다"고 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각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아울러 곧 임기가 종료되는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그동안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됐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과 관련해 저는 오늘, 다음의 결정을 내리고 실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