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경제, 구조 안 바꾸면 내려갈 일만…젠슨 황·잡스도 한국선 감옥행"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경제학 박사인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은 우리나라 경제가 말 그대로 진짜 위기라며 구조를 완전히 바꾸지 않는다면 내려갈 일만 남았다고 경고했다.

특히 노동 규제를 유연화하지 않는다면 엔비디아의 젠슨 황,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은 글로벌 기업가 탄생은 꿈도 꿀 수 없고 초저성장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들은 아직도 가만히 있어도 돈이 계속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이미 우리 경제는 굉장히 어렵다. 지난 60년간 발전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 바꾸지 않으면 진짜 내려가는 일만 남았다"고 했다.

윤 원장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 경기 변동과 경기 성장 추세, 두 개를 구분한다"며 "변동, 즉 사이클은 정치적 불안정, 트럼프 관세 등에 따라 생기는 문제로 시간이 가면 다시 올라간다"고 했다.

하지만 "추세는 큰 흐름으로, 변동이 끝난 다음에도 추세가 내려간다면 올라가지 못한다"며 "얼마 전 이창용 한은 총재가 '1.5% 성장을 받아들여라 이게 우리 실력이다'고 한 건 아주 정확한 얘기였다"고 강조했다.

즉 "우리 실력이 급속히 떨어졌다"는 것으로 "원인은 경제에 힘이 없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그냥 아부하면서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기업도 동력 없는 등 우리 경제는 관성에 의해서 굴러가고 있어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졌다"라는 점을 들었다.

그렇게 된 요인 중 "제일 큰 문제가 규제이며 그중 노동 규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장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전반적으로 유연하지만 혁신을 책임져야 할 윗부분이 대단히 경직적이다"며 "젠슨 황의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나오려면 대박 스톡옵션을 받아서 50살이 되기 전 은퇴해야지라는 대박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그게 없어졌다"고 개탄했다.

이어 "52시간 규제의 예외가 없기에 엔비디아 젠슨 황이나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한국에 와서 기업을 하면 징역을 오래 살아야 한다. 대박 정신을 가진 젊은이들이 뭘 할 수가 없다"고 비판하면서 "이 시스템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우리 경제가 살아나기 매우 어렵다"며 정치권은 여야 가리지 않고 바짝 정신 차려 경제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