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마용주 임명 검토'에…민주 "권한대행 아니라 국힘 외주 집사"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두 달 넘게 미뤄온 마용주 대법관 임명을 검토한다는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향해 "마용주 대법관은 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안되는 자기만의 억지 논리가 부끄럽지도 않냐"고 비판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 권한대행이 두 달 넘게 미뤄온 마용주 대법관 임명을 이제야 검토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회 내 압도적 다수가 요구할 때는 침묵하더니 여당 비대위원장의 '특별한 이의 없다'는 말에는 그토록 기민하게 반응하니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국민의힘 외주 집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나마도 또 선택적 권한 수행"이라며 "최 대행은 진작에 마무리 지었어야 할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여전히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마용주, 정계선, 조한창은 되고 마은혁은 안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며 "행정 권한대행에게 입법권을 선택적으로 침범할 권리를 준 이는 아무도 없다. 사실상 권한을 남용해 헌법재판 과정에 끼어든 것과 진배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이 주장하는 '다름'과 '차이'는 심지어 스스로도 설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이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삼권분립을 훼손한 책임을 엄히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