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희정 "서부지법, 젊은이들 우발적 행위…그런데 구속? 이건 잘못"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절대로 폭력은 있어선 안 된다'면서도 젊은이들이 왜 분노했는지 그 배경을 살펴야지 무조건 엄벌해선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2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진행자가 "폭력 사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사법부가 신뢰를 잃은 측면은 없는지"라고 하자 "폭력을 용서받을 수는 없지만 사법부 불공정성에 대해 국민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폭동, 불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쪽이 어디냐 하면 민주노총 불법 시위가 아니냐"며 "작년 11월 세종대로에서 불법 차로 점거할 때 경찰 105명이 다치고 3명이 중상 입었다. 그때 경찰은 (민노총에) 당하고도 강경한 처벌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번(서부지법 난입사태)에는 배후도 없는데 경찰이 바로 '폭도, 폭동'으로 규정했다"며 "법원도 마찬가지다. 어떤 판사한테 구속영장을 들고 가는지에 따라서 발부가 되고 안 되고 하지 않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법원이 보여줬던 모습과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증거 인멸 사유 있음'이라며 영장을 발부했다"며 "이처럼 잣대가 맞지 않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었는데 곧 훈방될 것이다'고 말해 시위대가 폭도로 돌변한 기폭제 역할을 했다며 야당이 제명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묻자 김 의원은 "정제되지 않은 발언은 조심하고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다"며 그런 면에서 윤 의원 발언이 아쉽다고 했다.

하지만 "배후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젊은이들이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 우발적인 행위였는데 '엄벌' '처벌',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구속하겠다'는 부분은 상당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젊은이들을 겨냥한 카톡 검열이니 민주파출소니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자극했다고 본다"라며 공정치 못한 법원과 경찰, 민주당이 20·30세대 분노를 촉발해 그들로 하여금 법원 난입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든 측면도 있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