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카톡 검열? 나도 고발하라"→ 野 "음주 단속하면 일상생활 검열이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 나르면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한 것을 놓고 여야가 '대놓고 국민을 검열하려 한다, 카톡 계엄이냐', '국힘이야말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공작정치를 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13일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 위원장은 "내란선동죄는 이석기 일당에나 적용했던 것으로 법원이 '북한의 대남 공격에 동조하여 130여 명의 조직원을 모아 전기·통신시설을 파괴하고, 폭탄의 제조를 부추긴 정도가 되어야 내란선동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할 만큼 엄한 죄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민주당에 비판적인 글을 카톡에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걸 수사하겠다는 건 일반 국민을 '내란 선동죄'로 엮겠다는 말"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고발하면 무고죄로 처벌된다"고 경고했다.

나경원 의원, 강승규 의원 등은 "표현의 자유는 대의민주주의의 방파제다"라며 "'탄핵은 무효'를 외친 나부터 내란선전죄로 고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로 계엄을 정당화시키는 극우 유튜버, 이 유언비어를 카톡에 퍼 나르는 사람을 고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국민의힘이 카톡 검열이라는 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카톡 검열은 가능하지도 않다. 그런데 저렇게 유언비어로 국민들을 선동하는 국민의힘은 역시 군사정권 후예, 공작정치 해본 사람들답게 잘하더라"고 꼬집었다.

박수현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허위 사실을 퍼 나르고 건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한다"며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힘이 '카톡 검열이다' '국민 겁박이다'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나"로 쏘아붙였다.

이어 "그럼 음주 단속을 하면 '국민 일상생활 검열이냐' 거꾸로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국민의힘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내란을 유지하려고 하고 국민 여론을 갈라치기 하는 건 혹세무민(惑世誣民)이다"고 밀어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