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카톡 검열로 사상 감금" vs 야 "내란수괴 결사 옹위"

(서울=뉴스1) 원태성 서상혁 이비슬 임세원 기자 = 국민의힘이 12일 카카오톡 등으로 내란 선전을 퍼 나를 경우 고발하겠다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두고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 당 중진들까지 나서 "민심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에 반박하면서 2차 내란 특검법에 또다시 조건을 붙이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국민의힘을 향해 "대한민국 국격을 추락시키는 것은 '범죄자 체포'가 아닌 '내란수괴 결사옹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운영자 6명을 내란선전죄 혐의로 고발했다. 이 자리에서 전용기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은 "커뮤니티에서 댓글 그리고 가짜뉴스를 단순히 퍼 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해 '카톡 검열' 논란이 일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아무리 민주당이 '입틀막 공포정치'로 겁박하고 여론을 통제하려고 해도, 그것을 두려워할 국민은 없다"며 "민주당의 전 국민 카카오톡 검열은 국민의 사상을 감금시키겠다는 반헌법적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내란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판단만으로 국민을 내란 범죄자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발언은 인민 재판을 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했다.

당내 중진 의원들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당 대표를 역임했던 김기현 의원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내 생각을 감시하고 검열하는 빅브라더가 왕초가 된 동물농장에선 살기 싫어요"라고 했다.

박대출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민심이 두려워졌나. 그래서 민심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인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들을 열거하며 "국민은 단 한 번의 사과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도 "이미 입법 폭주와 탄핵 폭주로 나라를 뒤흔들고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의 일상적 대화까지 검열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현대판 마녀사냥"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의 반발이 커지자 전용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파출소는 카카오톡상으로 퍼지는 내란 선동과 가짜뉴스를 '제보'를 통해 접수받고, 제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과대망상적 정치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야당 추천 방식의 '제3자 추천권'을 대법원장 추천 방식으로 변경하는 한발 물러선 2차 내란 특검법에도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격을 추락시키는 것은 '범죄자 체포'가 아닌 '내란수괴 결사옹위'"라고 비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내란특검 관련 요구를 수용하자, 국민의힘은 또다시 조건에 조건을 더 붙여가며 내란 단죄를 지연시키는 전략에 나섰다"며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유체이탈만 반복할 작정이냐"고 꼬집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