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천 "靑인사검증 '엄지 올리면' 엄청 부담…'정순신 소송' 檢 알았을 것"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은 청와대 민정분야에서 13년간 일한 자신의 경험으로 볼 때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사권자의 의도'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인사검증 제도 보완 등도 좋지만 인사권자의 분명한 메시지와 검증을 소홀히 한 사람을 문책하는 것이 검증실패를 막는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파문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박 전 행정관은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공직자 인사 검증에 대해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인사권자의 심기 경호를 위한 맞춤식 인사검증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인사검증은 인사권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주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번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됐다가 지원 철회 형식으로 물러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해 대통령실 및 법무부, 검찰 등에서 인사검증절차에 구멍이 난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걸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즉 "우리 인사권자는 이 사람이 꼭 되기를 바라,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해, 내가 맞춰줘야지, 이렇게 하는 순간 큰 문제가 생긴다"며 이 지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

박 전 행정관은 "제가 직접 경험해 봤다"며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인사검증이 탁 떨어지면 비서관이나 수석한테 인사권자의 의도를 갖다 물어보는 엄지손가락을 위로 드는 경우가 있고 아래로 드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어 "(엄지를 위로 치켜들면) 이는 인사권자가 좋아하니까 무조건 통과시키라는 말로,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했다.

반면 "(엄지를 내리면) 정상적으로, 가차 없이 검증하라는 것"이라며 "그 경우에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인터넷 검색으로 블로그도 검색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점 등을 볼 때 "이번 (정순신 변호삼) 인사검증 문제에서 인터넷에 실명이 아니지만 떴다. 그런데 인사정보검증단에서 '실명이 아니기에 몰랐다'는 건 구구한 변명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직 경찰이 민형사 소송사건에 휘말리면 내부보고가 올라온다며 따라서 "(검찰도) 당연하게 있을 것"이라며 정 변호사가 검사시절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 역시 검찰 라인에서 파악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 전 행정관은 "인사검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통령께서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만이 가장 간단한 개선책"이라며 "이번에 인사검증을 잘못한 부분을 처벌하고 넘어간다면 다음부터는 인사검증을 대충 하라 해도 담당공무원들은 공정과 원칙에 입각해서 하려고 할 것"이라며 인사검증라인 문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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