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나라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다…곳간 타령 말고 도둑을"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이 심혈을 기우리고 있는 3기(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주택) 정책에 대해 '그럴 돈이 어디 있는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고 비판한 이들에게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은 것이다"라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도둑은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이들과 세금을 흥청망청 쓰는 이들이니 '막고 잡아라'고 외쳤다.

이 지사는 9일 SNS에 "정치인과 공직자는 국민의 대리인인데 여전히 많은 대리인들이 주권자가 맡긴 일은 게을리 하면서 '곳간이 비었다', '국민이 정부의 돈에 맛을 들이면 안 된다'는 등 적반하장으로 국민을 가르치려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곳간이 비었다'는 말에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많은 것"이라며 도둑이 활개치고 다닐 수 없도록 막으면 해결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도둑을 막는 방법으로 △ 국민이 낸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는 것 △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하는 것 △ 철저하게 징수하는 것을 들었다. "그래야 규칙을 지키고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지키는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다"고 했다.

이를 경기도의 예를 들어 보다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의 세외수입 징수액과 징수율 모두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며 "세외수입 징수액은 1조 2878억원, 징수율은 81.1%인 반면 이월체납액은 2991억 원으로 역대 최저"라고 했다.

이어 "경기도 공직자들이 특출난 실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법과 원칙이 정한대로 공정하게 행정을 집행하면 성과가 안 날 수 없다"며 "세외수입 징수율이 2017년 69.2%에 그쳤지만,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집행을 하니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해 81.1%까지 올랐다"라는 점을 그 증거로 들었다.

이 지사는 세외수입 징수율을 더욱 끌어 올리기 위해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 집행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 및 결손처분을 활성화키로 했다"며 도둑은 잡고 억울한 이는 보살피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대리인이 해야 할 일임을 강조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