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원, 곽노현 판결 연기해야…새누리 정치적 압력 의심"

민주통합당은 26일 대법원이 후보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27일 최종 판결을 내리기로 한 데 대해 "다시 한 번 내일 판결의 연기를 재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현재 곽 교육감은 헌법재판소에 '사후매수죄'의 위헌 여부 심판을 제기해 놓은 상태로, 대법원이 헌재 결정 이전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결론이 어떤 것이든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대법원 판결은 헌재 결정 이후로 미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국민들은 이런 법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판결을 강행하는 배경에 새누리당의 정치적 압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8월 21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대법원에게 곽노현 사건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강요했다"며 "그러고 나서 대법원이 판결 일정을 공시한 점은 누가 봐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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