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홍 "보육시설법 위반 어린이집, 지난 3년간 2893곳"

보육시설관련법을 위반한 어린이집이 최근 3년 간 289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어린이집 법 위반 점검 실태 결과'를 분석한 결과, 보육시설 관련법을 위반한 어린이집은 2009년 739곳, 2010년 924곳, 2011년 1230곳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3년간 행정처분으로 보조금을 환수한 건수는 2093건으로 그 액수는 183억7965만원이었다.

이중 정부의 감시·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관련법을 위반한 곳이 최근 3년간 2636곳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허위등록이 1174건, 교사허위등록이 588건, 교사 대(對) 아동 비율 미준수(총 정원 위반)이 451건, 기타 1354건이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최근 불거져 나오고 있는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와 부실 시설 문제가 모두 이 같은 법 위반 때문"이라며 "정부는 이를 확실하게 방지할 대책과 강도 높은 조치를 내놓는 한편,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 궁극적으로 더 좋은 아동복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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