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8·29 경술국치일 및 6·15 남북공동선언일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

백재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29일 8·29 경술국치일과 6·15 남북공동선언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기념일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은 "8·29 경술국치일은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권 상실을 경험한 치욕의 날로서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경술국치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지만 한일협정을 준비하며 1960년대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폐지되었다"며 "경술국치일은 독도영유권 문제 및 동해 표기 등과 같이 현대사에서도 커다란 의미가 있는 날로서 역사 성찰의 날인 동시에 국가기념일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경술국치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결의안'이 제기된 바 있지만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고, 18대 국회에서는 국가기념일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와 함께 백 의원은 법률안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일을 국가기념일(남북화해 기념일)로 지정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북이 처음으로 쌍방의 통일방안을 공식인정하며 국민들에게 분단극복의 희망을 안겨 준 역사적 사건"이라며 "남북간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번 법률안의 의미에 대해 "국경일은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정부 주관 기념일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각종 기념일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식이나 행사가 수반되는 중요한 날이므로 기념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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