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홍 "화물연대, 이전 정부가 약속 안 지켜서 파업"

"화물 노동자는 절대 약자… 기초 생존권 보장 위한 정책적 배려 필요"

© News1 최진석 인턴기자

최봉홍 새누리당 노동위원장은 29일 화물연대의 파업 사태와 관련, "이전 정부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를 통해 "화물연대가 표준운임 법제화, 다단계 하청구조 개선, 기름 값 보조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했는데, 이는 이들이 현행법상 노동자 취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절대 약자들인 화물노동자들에게도 기초적 생존권은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영 정책위의장도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근로자가 아니란 이유로 '파업이 아닌 집단 거부'라는 법 형식 논리를 펴고 있다"면서 "당·정 협의 때도 지난 2008년 약속한 표준 운임제를 아직 타결 짓지 못하고 '추진 중',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대해 잘못을 강력히 지적하고,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고 말했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