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호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법안 발의

정호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26일 재벌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행위를 불공정 내부거래행위로 별도 규정하고 이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불공정 내부거래행위 규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현행 법은 기업집단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그 행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기업집단 계열사 간 불공정 내부거래의 관행을 근절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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