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주택시장 거품 붕괴 위험 직면"

김광수 김광수경제연구소장은 21일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거품이 붕괴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김 소장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소장 김광림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 긴급진단과 향후정책과제' 토론회의 부동산·가계부채 부문 지정토론자로 나서 "부동산 투기거품으로 인해 우리 경제는 막대한 기회비용을 치르고 있고, 앞으로도 장기간 유·무형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소장은 최근 국내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2008년부터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원화의 화폐가치 하락을 감안할 때 수도권 아파트의 실질 가격은 이미 2006년 이전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선 "노무현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대신 신도시 개발과 뉴타운 사업 중심의 분양주택 공급정책을 실시하면서 부동산 투기 억제에 실패했고, 이명박 정부는 각종 토건사업과 투기 조장형 부양책을 남발했으나 정부·공기업 채무만 급증하고 부양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등의 헛다리를 짚었다"고 평가했다.

김 소장은 "이 같은 정책 실패의 결과, 인구 동태와 자원 배분이 심각하게 왜곡돼 저(低)출산과 성장잠재력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건설사의 연쇄 도산, 저축은행의 총체적 부실, 가계부채의 표면화 등과 함께 거품 붕괴의 위험성이 커지면서 장기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특히 "일본, 미국, 그리고 유럽 선진국들도 과거 부동산 시장의 거품 붕괴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지만 결국 실패해 경제 혼란과 장기 침체에 빠졌었다"며 "부동산 투기 거품은 자연스레 꺼지게 놔두는 게 필요하다. 무리한 부양책의 남발은 오히려 정책수단 고갈만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소장은 "우선 가계부채를 최대한 줄이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며 "부동산시장 거품 붕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혼란에 대비해 부실채권 정리 및 건설업 등 산업구조 조정,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