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 김제남, 육사에 공문…"전두환이 낸 발전기금 반환해 추징금 내야"

김제남 통합진보당 의원은 20일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발전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육군사관학교에 대해 해당 발전기금을 전 전 대통령 명의의 통장으로 반환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김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은 반란수괴죄로 처벌 받고 대통령 재임 중 거액의 뇌물을 받아 2205억원을 추징당하고 1672억원의 추징금을 아직 미납하고 있다"며 "재산이 생기면 국가에 추징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 전 대통령이 발전기금을 낸 것은 자신의 재산을 헌납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 내야 할 추징금을 사실상 '무권대리'(대리권 없이 행해진 대리행위)해 헌납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육사도 전 전 대통령이 국가에 막대한 추징금을 내야 할 추징금 미납자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발전기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며 "육사에 헌납한 재산을 전 전 대통령 명의의 통장으로 반환해 국가의 정당한 추징금 행사가 행해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 의원은 앞서 19일 전 전 대통령 등 50억원 이상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 재산 형성과정이 밝혀지지 않은 가족의 재산을 80% 환수하고 노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재산 몰수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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