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희대, 흔들리지 않고 6분14초 작심 발언으로 대통령에 일갈"
"법리서 밀린 범여권, '제2의 윤석열' 등 막말과 협박으로 응수"
- 김정률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와 관련해 "사법부 수장은 권력의 겁박에 흔들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6분 14초의 작심 발언을 통해,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국회와 대통령이 간섭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적 조치'라고 일갈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최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은)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 역시 법적 의무가 아님을 쐐기 박았다"며 "헌법적 근거조차 없는 청와대의 막무가내식 재제청 요구가, 명백한 권력 남용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리에서 밀린 범여권 의원들은 밑바닥 막말과 협박으로 응했다"며 "'희대의 사법부 정치인', '제2의 윤석열' 운운하며 조롱을 서슴지 않았고, 급기야 '탄핵'까지 입에 올렸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이 광기 어린 사법부 흔들기의 본질은 단 하나"라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비해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앉히고,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려는 노골적 야욕이다. 대법원마저 권력 발밑에 꿇리려는 헌법 유린은 거대한 국민적 저항과 정권의 파멸을 앞당길 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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