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李대통령, '아시안게임 金 군면제' 폐지 결단해야"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병역특례'와 관련해 우선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 대한 혜택을 없앨 것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시안 게임 '금메달 군 면제'는 이제 없앨 때가 됐다"며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하면 된다"고 밝혔다.

즉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은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 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에 규정되어 있어 국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금메달 군 면제 특례를 삭제할 수 있다"는 것.

이어 "이 대통령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BTS 병역특례 논란에 대해 '공평성 차원에서 면제는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면서 "이제는 그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며 우선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 대한 병역특례제를 손 볼 것을 요청했다.

안 의원은 "이번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은 분명 값진 성과이지만 이 성과가 개인의 사적 이익으로만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나라의 위상이 달라진 지금, 군 면제로 이어지는 해외 진출과 상업적 성공은 이제 선수 개인의 몫일 뿐 국민 모두가 누리는 혜택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례 근거로 '선수 경력 보호'가 거론되는데 경력 단절은 이 땅의 모든 청년이 똑같이 겪는 문제"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전방에서 수색과 경계 임무를 서는 청년 장병들도 당연히 일하며 경력 쌓고 싶지 않겠냐"고 했다.

또 "금메달이라는 성취가 국가 이미지 제고나 국익 증대로 직결되던 시대는 지났다"며 "오히려 BTS와 이찬혁, 우즈 등은 군대를 다녀온 후에도 국격을 드높이고 국민께 자부심을 안겨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의 결단이 우리 청년들의 박탈감과 상실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 믿는다"며 "하루빨리 시행령을 개정해 논란이 된 이번 아시안게임의 금메달부터 군 면제를 폐기하길 바란다"고 했다.

병역법 시행령 제68조11에서 병역특례 대상 체육인은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이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