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법사위 충돌 계속…與 "조희대 오만" 野 "입법독재"

(서울=뉴스1) 금준혁 서미선 조유리 기자 = 여야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로 논란이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감 개시 뒤 약 2시간 30분간 자리를 지키다 낮 12시40분께 감사가 중지되자 이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보충질의 재개에 앞서 "조 대법원장께서 대법관 자리도 공석으로 수백일간 그대로 두고, 자신의 제청이 국회도 대통령도 간섭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만하기 그지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에 보충질의 첫 타자로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니까 다른 기관보다도 훨씬 더 상위에 있다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라며 "입법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응수했다.

서 법사위원장이 "내가 국정조사위원장이어서 잘 아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자다. 조작 기소·수사를 철저히 밝혀 그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하자,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장관 돼서 공소 취소하겠네"라고 비꼬았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대법관 제청에 있어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미리 협의해 왔던 관례가 있었지만, 이제 대한민국 국가원수가 재판 5개를 받는 피고인"이라며 "피고인이 자기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할 판사를 고를 테니까 대법원장은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 게 사태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서 법사위원장이 참고인으로 부른 김경호 변호사는 인사말로 "대법원장은 지금 국민이 선출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대법원장은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후순위"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퇴장했다.

공소청 출범에 따른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채택하는 과정에서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을 두고도 고성이 오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성역화해서 국감에 안 나오면 나중에 특검 포토 라인에 서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김 실장을 만약 증인으로 채택해도 그것은 운영위 소관"이라고 맞받아쳤다.

한편 여야는 이날 합의를 통해 백성현 천안교도소장·김문태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윤성현 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세현 한국조폐공사 차장에 대한 참고인 채택을 철회했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를 대신해서는 권오중 우아한청년들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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