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외통위 국감서 北지뢰·포로 송환·대미투자 두고 격돌(종합)

(서울=뉴스1) 김지완 김일창 기자 = 여야는 6일 외교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지뢰 폭발 사고,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 대미 투자 협상 문제 등을 두고 격돌했다.

보수 야권은 지뢰 폭발과 포로 송환을 둘러싼 정부의 대응 과정을 매섭게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무분별한 정치 공세라고 야권의 비판에 맞서며 정부 대응을 엄호했다.

다만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외교부의 태도가 '안일하다'는 지적이 여당 의원에게서도 제기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북한 지뢰 매설에 대한 정부 대응,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사이의 이견설이 도마에 올랐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조 장관은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 제재를 건의했으나, 정 장관은 지뢰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반대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조 장관이) 이재명 정부 인사 모두를 통틀어서도 가장 강단이 있는 대응책을 제안하셨다고 생각한다"며 "한미 관계 파탄에 책임을 물어 정 장관을 이참에 경질할 것을 건의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이견이 불거진 적 없고, 고성도 오가지 않았다"고 답했다.

반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은 책임 있는 설명이나 사과는 하지 않고 우리 측의 자작극이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확인된 사실에 근거해서 북한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억지 주장을 단호히 반박하는 한편 책임 있는 설명과 사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지뢰 사고)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북한 눈치 보기나 굴욕 대북 정책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야 의원들은 북한 포로 문제를 둘러싼 정부의 대응을 두고도 팽팽하게 맞섰다. 국민의힘 소속인 송석준 외통위원장은 조 장관을 향해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강경한 우리의 태도가 결국 한-우크라이나 관계에 도움이 되느냐"며 "우리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마치 직접 다투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은 국제 외교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김여정(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떠드는 것에 대해서는 왜 찍소리도 못하면서 우크라이나만 쥐잡듯이하느냐"며 "북한이 주적인가, 우크라이나가 주적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홍기원 의원은 "잘못은 우크라이나 측에서 두 번이나 크게 했는데 왜 우리 정부를 공격하는지, 또 우리가 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런 (포로 송환 공개) 문제를 제기한다고 공격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야권의 비판을 "도가 지나친 공격"이라고 규정하고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도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해 "정말 외교부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싶다"며 "어려운 일을 해내셨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외교적 대응은 정말로 국가적 신의를 저버린 일"이라며 "이런 것들을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대단히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범여권에서도 정부를 향한 쓴소리가 나왔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대미 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한 외교부의 대응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전략투자법에 따르면 사업관리위에서 검토하고 운영위에서 심의하고 국회에 사전 보고를 한 후 허락을 득해야 한다"며 "그런데 1호 대미 투자 사업에서부터 법을 안 지키면 어떡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첫 조치부터 국익 추구 관점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지켜지겠느냐"라며 "주무 부처인 산업부나 외교부에서 너무 디테일이 부족하고 안일하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 장관에게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또는 윤석열 정부 외교 2.0이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묻기도 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