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국감, '개문발차' 중수청부터 대통령 SNS·정부 해킹 질타(종합)

(서울=뉴스1) 이기림 한지명 이비슬 신윤하 기자 = 여야가 6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장 없이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등 공백 속에 출범한 것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은 수장 없이 출범하는 중수청이, 70년 만에 형사사법체계의 대변동이 인권 보호에 있어서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을까 걱정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급 수사관들도 굉장히 늦게 임명됐는데, 수장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조직이 제대로 팀플레이 하겠느냐는 걱정도 있다"며 "다양성이 결여됐다는 지적도 충분히 고려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출범 초기 조직 운영, 수사 지휘 공백 등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중수청 차장과 지방중수청장을 중심으로 (지휘하며) 큰 문제는 없는 것이냐"라며 검찰과 경찰 사건 중 중수청으로 재배분된 사건의 이관 문제를 언급하고 "긴급사건들이 잘못 지체돼 사법 공백이나 범죄자 석방 등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중수청은 안착이 중요한데, 정원의 3분의 1 정도가 (충원이 안 돼) 남았다면 가급적 비검찰 출신으로 임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다.

야권에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청 3주를 넘어서야 국회에 도착해 국감 도중 인사청문회를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중수청이 수장 없이 지난 2일 개청했는데 '개문발차'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며 중수청 청사 내 각종 공사 및 장비 반입, 인력 충원 문제 등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은정 중수청 광주청장이 당장 정상 가동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고도 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중수청을 개문발차해 놓고 수사지연과 혼선이 국민과 범죄 피해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며 "중수청을 국민을 지킬 수사기관을 만들려는 건지, 정권의 입맛에 맞는 특별 수사기관을 별도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들 한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중수청 간부들의 민주당 인사 관련 변호, 특별검사팀 이력 등을 지적하며 "조직 개편하면서 전부 내 사람들 다 갖다 박아 넣는 것 아닌가. 민주라는 이름에 걸맞게 하려면 비판하던 게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중립성을 가진 사람을 써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장 공백 등 관련 지적에 대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출범 전에 인사청문회와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했으나 여의치가 않았다"며 "이렇게 늦게 인사청문요청을 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다만 윤 장관은 주 의원의 중립성 지적에 대해 "윤석열 검찰을 갖다 써야 한다는 말이냐"고 맞받았다.

또한 이날 국감에서는 이상식 민주당 의원의 경찰대학 폐지 주장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이재명 대통령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지적, 정부24 해킹 사태,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의 '멕시코 칸쿤 출장 의혹'과 과거 폭행 사건 등을 문제 삼았다가 잇따라 고발·고소당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경찰 출석 공방도 이뤄졌다.

이 의원은 "경찰대학은 경찰의 자질 향상, 경찰 위상 제고, 새 형사사법체계의 정착 개혁에 이바지한 것으로 시대적 소명을 어느 정도 다했다"라며 경찰대 폐지를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 대통령은 SNS에 9월 116건, 10월 들어선 5일 동안 34건을 올렸다"며 "내용을 보면 정책 홍보도 있지만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겨냥한 걸 지지층에 결집을 노린 글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SNS가 피해의식이나 자기 연민의 발로가 돼선 안 된다"라며 "윤호중 장관은 직을 걸고 대통령한테 SNS 수를 줄이고, 공적계정을 쓰라고 건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24 해킹 사태를 언급하며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아닌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야당 간사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 김재섭 의원이 국감장에 있지 않고 경찰서로 향하고 있다. 경찰이 국감 첫날에 야당 의원을 소환조사하겠다고 부른 건데, 이재명 정권의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장관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