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법사위 '암살자(들)' 공방…"역사왜곡" vs "보고 말하라"

與김남희 "법사위 국감인지 문체위 국감인지 모르겠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26.10.6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홍유진 기자 = 여야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해당 영화가 역사 왜곡이라고 법적 조치 필요성을 제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보고 말하라"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대응했다.

국민의힘은 이 영화가 1974년 8월15일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당시 권력기관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건과 관련됐을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고 비판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뻔히 북한의 김정일이 자기가 배후라고 자백하고 사과까지 했는데 일부러 영화 제목을 '암살자들'이라는 복수로 넣어 결과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육영수 여사 시해 사건 배후일 수 있고 북한 소행이 아닐 수 있다는 프레임으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또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벤처투자가 약속한 듯이 한꺼번에 (이 영화에) 404억 원을 투자했다는 건 윗선 개입이 있었다는 의미"라며 "국책은행과 한국벤처투자가 청와대나 민주당 인사에게 투자 청탁을 받고 이행했다면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나 국부손실죄가 성립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재차 "너무나 명백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역사 왜곡이 민주당과 정권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2년 방북 당시 고(故)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육 여사 시해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는 주장에 대해 "김정일이 인정하고 사과했다(는데), 제가 국가정보원장을 한 사람이다. (당시) 그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영화는 봤느냐. 보면 그런 말 못 한다"며 "보수인 사람도 영화를 보고 '(문제 제기된 것과는) 내용이 다르네' 한다"고 했다.

주 의원은 "그런 패륜적 영화를 우리가 왜 봐야 하느냐"고 했고, 국민의힘에선 "암시하는 거잖아요"라는 고성 항의가 나왔다.

서 위원장은 이에 "암시도 없다"며 "영화를 왜곡하고 있다. 영화를 영화로 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영화에는 그런 내용이 1(하나)도 안 나온다"며 "그래서 보고 나서 괜찮은 영화구나 해서 관객 수가 올라간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주 의원이 "위원장이 영화를 영화로 안 보고 있지 않느냐"고 하는 등 국민의힘 항의가 지속됐지만 서 위원장은 "보고 나야 이야기가 된다. 저한테 졌다"면서 국감장을 정리하고 김남희 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시작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 국감인지 문체위 국감인지 모르겠다"고 하고 주 질의를 진행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