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보완수사 폐지로 여성 피해자 이중삼중 고통…사법 파괴 시작"

(서울=뉴스1) 손승환 조유리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검찰청이 78년 만에 사라지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 상황과 관련, "사회적 약자인 여성 피해자들이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는 사법 파괴의 시간이 도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관계성 범죄 피해자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열고 "여성 피해자 범죄에 있어서만은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9월 1일 경기 광주에서 이혼 소장으로 은신처가 노출돼 남편에게 살해당한 30대 여성 사건을 거론하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사법 절차가 오히려 피해자를 위험에 빠뜨린 참극이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고 형사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 뒤흔들고 있다"며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 7대 범죄는 중수청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중수청은 지금 수장도 없고 아직 직원도 채용하지 못했다"고 날을 세웠다.

검사 출신인 그는 또 "중수청에서 이런 7대 범죄에 대해서 보완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중수청도 사법 경찰"이라며 "경찰이 했던 사건을 중수청에서 보완수사 하게 된다면 특히 여성 피해자의 경우에는 경찰에 했던 진술을 중수청에 똑같이 해야 한다는 이중 피해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스템 변화의 과도기적 혼란으로 인해 피해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각종 범죄 피해자의 보호 사각지대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국민의 안전과 더욱 책임있게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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