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수청·공소청 출범, 치안지옥이라니…野 나라 망하길 바라나"

(서울=뉴스1) 금준혁 김지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을 맞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안착을 강조하는 한편 국민의힘 '치안공백' 공세를 정면 반박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 기소의 엄격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조직 체계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고,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통제도 시스템화하겠다"며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와 조작, 수사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의 폐단을 신속하게 뿌리 뽑겠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가해자가 활개 치고 피해자가 숨어 다니는 치안 공백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한다. 나라가 망하기라도 바라는 것 같다. 다 틀렸다"며 "범죄자 천국이 될 리 없고, 치안 지옥, 치안 공백 시대도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공소권을 한손에 쥐고 흔들던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이 사라지는 것이지, 국가의 수사 기능은 멀쩡하다"며 "혹세무민 세 치 혀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지 마라"고 했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짜맞추기식 수사, 억지 조작 기소로 정적 제거의 현안이었던 정치 검찰의 잠재를 완전하게 끊어내겠다"며 "당 대표부터 판사 출신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에 묻겠다.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것 말고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가 안착할 수 있는 건설적인 논의는 못 하는 겁니까"라고 했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황태자가 일말의 반성은커녕 여전히 뇌피셜로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며 "습관성 선동 정치에 정말 신물이 난다"고 했다.

다만 검찰개혁 강경파로 분류되는 이성윤 최고위원은 "국민과 당원께 약속드린 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와 함께 인적 분리와 청산이라는 검찰 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며 결이 다른 메시지를 냈다.

그간 이 최고위원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두고 '정치검찰은 청산대상'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