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출범 D-1…野 "치안 붕괴 지옥" 與 "거짓 선동 그만"

(서울=뉴스1) 서미선 이비슬 박기현 기자 = 여야는 1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하루 앞두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이 '치안 붕괴 지옥문'이 열린다며 총공세를 펴자 더불어민주당은 거짓 선동을 멈추라고 맞대응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중구 중수청 청사 앞에서 형사사법 체계 파괴 규탄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중수청장도 없다. 유치장도 없다. 전산망도 없다. 직원도 다 채우지 못했다. 깡통 중수청"이라며 "이제 수사 뺑뺑이, 사건 암장이 일상이 될 것이다. 떴다방도 이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결국 자신의 공소 취소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는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안보도, 국민의 지갑도, 농민의 농지도, 국민의 주식계좌도 깡통이 됐다"며 "대한민국 전체를 깡통으로 만들고 있는 깡통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공소 취소를 하려는 자가 범죄자"라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밤 12시 검찰청이 사라진다"며 "강간을 강간이라고, 살인을 살인이라고 밝히지 못하는 치안 붕괴 지옥문이 내일부터 열린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더 심각한 것은 중수청장조차 공석이라는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도, 공소청장도, 경찰청장도 공석이다. 이재명 정권은 검찰을 때려 부숴 놓고 아무런 수습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더 이상 야당과 국회를 우롱하지 말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며 "새로운 인물을 찾아서 임명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느냐"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박형수 의원은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이유로 그 기관을 깡그리 없애버리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가 맞느냐"고 꼬집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 강명구 의원은 "중수청 1차, 2차 임용 신청자를 모두 합쳐봐야 전체 정원 68%밖에 안 된다"며 "지금 당장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라. 오늘 당장 보내지 않을 거면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D-1 토론회'에서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린다"며 "안전벨트가 없으니 정상화될 때까지 국민 여러분은 각자 살아남아야 한다"고 비꼬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세가 거짓 선동이라면서 새 형사사법 체계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형사사법 시스템 파괴라며 시작부터 재를 뿌리지 못해 안달이 났다"며 "검찰 수사권이 사라진다고 국가 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공소청의 보완 수사 요구와 수사기관의 보완 수사는 계속된다"며 "검찰 권한을 국민 안전과 동일시하며 불안을 조성하는 거짓 선동은 그만두라"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력 내실화와 국민 권익 보호"라며 "국민의힘은 개혁에 대한 반대를 국민 불안으로 포장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 이해식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 세 청장이 없는 건 윤석열 내란의 후유증"이라며 "혁신에 적합한 인물을 골라서 임명해야 하는데 기존 검찰청 문화와 수사 관행을 답습한 사람 중 찾을 수밖에 없어 당내, 진영 내 반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내란 후유증"이라며 "(중수청의 경우) 정원의 68% 정도면 개문발차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방어했다.

김영진 행안위원장도 이날 SBS라디오에서 "중수청준비단을 행안부에서 해왔고 1700명의 검찰청에서 중수청으로 온 검사, 1600명의 검찰 수사관 등이 5개 지방청과 중앙 중수청을 통해 업무를 준비해 가며 안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행안위 소속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중수청 인원을) 20~30% 못 채웠는데, 몸에 익숙한 옷이 있는데 새 옷을 맞춰 입는 것이지 않으냐"며 "새 옷을 입는 데는 몸에 맞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행안위 소속 박주민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불안하겠지만 형사사법 시스템이 잘 안착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총체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 인사와 관련해 "지금 특정한 문제가 바로 드러나는 시점은 아니라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순리대로 임명 내지는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