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88조 빗나간 엉터리 세수추계…사과하고 나랏빚부터 갚아야"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 전망을 478조 6000억 원으로 재추계한 데 대해 "본예산보다 88조 원이나 빗나간 엉터리 세수추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수 추계는 '전망놀이'가 아니다. 나라 살림살이의 기본이자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번 본예산 대비 재추계 차이 폭은 지난 정부의 2023년 세수오차율보다 약 61% 크다"며 "이재명 정부의 무능한 재정운용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국회 차원의 재정청문회 실시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추경에서 한 번 수정하고도 불과 몇 달 만에 63조 원이 또 늘어난 이유부터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며 "혹시 정치적 판단에 맞춰 숫자를 끼워 맞춘 것은 아닌지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과세수 인지 시점을 두고는 "8월 말 국세수입 진도율은 79%였고, 농특세는 추경의 110%가 이미 걷혔다"며 "이 정도 지표가 나왔는데도 예상하지 못했다면 추계 역량의 문제이고 파악했다면 왜 바로 고치지 않았는지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더 걷힌 세금은 나랏빚을 줄이는 데 먼저 써야 한다"며 "올해 추경에서 세입을 25조 2000억 원을 늘려 잡고도 국가채무 상환에는 고작 1조 원만 반영했다"고 비판했다.

또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이 '이재명 저수지'임을 자백했다"며 "결국 미래대응기금은 혈세 쌓아 놓고 나중에 퍼주겠다는 '162조 이재명 저수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세수추계 근거와 모형, 초과세수 인지 시점, 미래대응기금 전입 계획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나랏빚을 갚고, 미래를 제대로 설계할 수 있는지 엄중히 따져 묻겠다"고 덧붙였다.

재정경제부는 반도체 기업 실적이 전망을 크게 웃돌면서 올해 국세수입을 478조 6000억 원으로, 추가경정예산(415조 4000억 원)보다 63조 2000억 원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