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달 1일 본회의에 조작기소특검법 상정 않기로…"국감 뒤에"(종합)

(서울=뉴스1) 서미선 이기림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내달 1일 본회의에 조작 기소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답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유공자법, 조작 기소 특검법은 필요성은 다들 공감하지만, (처리) 시기는 당내 여론을 수렴해 국정감사 이후 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총 자유발언에서 조작 기소 특검법 관련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해당 법 통과 타임라인이 논의됐냐는 질문에도 "그런 논의 없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조작 기소 특검법을 발의한 뒤 '공소 취소 가능'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자 법안 처리를 보류하고 있었다. 그러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해당 법안의 공소취소권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이후 민주당이 이 조항을 삭제하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국민의힘의 반발 등으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예상되는 법안들도 (10월1일) 본회의에 올리려 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올라갈 것 같다"고 했다. 이를 비롯해 60~70건의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최근 1년 이내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영업이익의 5% 과징금을 물리자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5%는 과하다며 '50억 원 캡(상한)'을 씌우자는 수정안을 내는 것으로 안다"며 "도정법은 재개발 촉진 관련 용적률에 대해 (야당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전 대변인은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민생 올인 국감을 하겠다"며 10월6일 국감 상황실 현판식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감 진행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원내대표실이나 국감 상황실을 통해 당 차원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전 대변인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당에서 중요한 국감"이라며 "일치단결하고 힘을 모아 국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 반전을 만들어야 한다. 지지율이 미미하게나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반전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