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與주도 조희대 국감증인 채택…野 반발해 퇴장(종합)

(서울=뉴스1) 서미선 남해인 권진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범여권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파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를 비롯한 2026년도 국감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자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일방적 증인 채택이라면서 반발해 의결 직전 전원 퇴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너무나도 일방적인 증인·참고인 명단이다. 간사 간 협의가 안 됐고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하자는 건 절대 반대한다"며 "헌법적 근거와 사유도 없는 재제청을 요구한 자체가 문제라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태규 의원도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한 자체가 위헌이다. 대통령이 나와 왜 위헌적 행위를 하는지 소명하는 게 맞는다. 그런데 대통령은 고사하고 김현지 (제1부속)실장 한 명 안 불러낸다"며 "대법원장을 창피 주고 압박해 사직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저희가 신청한 제넨셀 관련 증인은 하나도 채택 안 했다. 편파수사로 유명한 특검 단 한 사람도 반영이 안 됐다"면서 "대법원장이 이미 재제청하지 않겠다고 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법부를 불러내면 어떻게 재판을 독립적으로 소신껏 할 수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사법부 수장을 겁박하면 이런 나라가 어떻게 문명국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가슴에 손을 얹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보도에 나온 것에 의하면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게 격려금을 정기적으로 줬다는 것 아니냐.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도 질문해야 한다"며 "작년에도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은 재제청하는 게 맞는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장이 왜 재제청을 안 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당연히 그것에 대해선 대법원장을 불러 왜 재제청을 거부했냐고 물어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를 인원수를 부풀려 (사용)한 것이 드러나지 않았느냐"라면서 "본인이 청렴하고 솔직하다는 대법원장이 나오면 솔직하게 얘기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서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고성 항의를 계속하자 토론을 종결하고 "왜 혼자서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했는지, 대통령이 보낸 재제청 공문은 온 것인지 대법원장에게 물어야 한다"며 국민의힘 위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의결 절차를 밟았다.

조 대법원장 외에 외국인 배달 라이더 문제와 관련해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 광주 SRF(고형연료) 중재 관련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사장 및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포스코그룹 회장) 등 총 14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검찰 조작 기소 관련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 총 10명이 채택됐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