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희대의 난' 질책·시정" vs 野 "사법부가 진압대상인가"(종합)

(서울=뉴스1) 서미선 김정률 장성희 김지완 기자 = 여야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싸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거부를 '희대의 난'으로 규정하고 국회의 모든 권한을 활용해 책임을 묻겠다며 총공세를 펴자,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대통령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진압해야 할 대상이냐"면서 '내로남불에 적반하장'이라고 맞불을 놨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대법원 항의 방문에 나선다. 조 대법원장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

김민석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사상 초유의, 희대의 위헌·위법적 내란적 재제청 거부는 본질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이라며 "질책하고 시정하겠다. '희대의 난'은 사법개혁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배경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기우이길 바라지만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으로 자격이 없는 일"이라며 "신속히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라"고 촉구했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더 이상 조희대 씨에게 사퇴하라는 말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를 엄중히 심판하고 이 나라 주인이 누군지 확실하게 천명할 것"이라고 했고, 이성윤 최고위원은 내달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다시 대법원 개혁 드라이브"를 거론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 행보는 대립각이라고 부를 가치조차 없는 기행일 뿐"이라며 "헛된 꿈을 버리고 대법원장의 마지막 소임을 다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사법권 독립을 지켜낸 결정'이라고 존경을 표한 것에 "국민의힘 논리대로라면 역대 보수정권이 대법관 제청 전 대법원장과 협의한 것은 모두 사법부 장악 시도냐"고 지적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냐는 질문에 "다각적으로 다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 출근 시간이 불투명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근태에 대해 대법원에서 입장을 내야 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조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나와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선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 탄핵해야 한다. 파면이 목표지만 당장 직무 정지라도 시켜야 한다"고 썼다. 송영길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가 봐도 월권행위"라며 "이런 노골적 (반기는) 용납할 수 없고 탄핵 사유라고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삼권분립 파괴라면서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을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집권당이 장외투쟁? '아스팔트 좌파'와 손이라도 잡고 싶은 모양"이라면서 "어떻게든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 싶은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민생 챙기는 꼴은 본 적이 없다"며 "이재명 감옥행 막기가 민주당 1호 목표다. 우리 국민들, 이제 분노를 넘어 허탈"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그런다고 이재명 재판 재개 막을 수 없다"며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이재명 탄핵'이다. 국민이 이 정권을 끝낼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어제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면서 대법관 1인 공백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며 "지극히 이재명 정권다운 내로남불에 적반하장"이라고 적었다.

정 원내대표는 경찰청장, 검찰총장 공석을 언급하며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초래한 대통령이 대법관 공백을 운운할 자격이나 있느냐"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헌법에 근거 없는 재제청 요구뿐 아니라, 지난 반년간 본인이 원하는 판사를 제청하라고 무리하게 강요해 왔다는 점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행동을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대표는 대법원장을 향해 진압이라는 말까지 꺼냈다"며 "사법부가 대통령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진압해야 할 대상이냐"고 반문했다.

최 대변인은 "헌법은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줬지, 원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대법관을 골라 받을 권한을 주지 않았다"며 "청와대가 말하는 '상호 견제'가 대통령 마음에 드는 후보를 내놓으라는 뜻이라면, 그것은 견제가 아니라 '대법관 쇼핑'"이라고 비판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