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공방 일단락되자 조희대 정국…與 파상공세에 野 적극 엄호

(서울·인천=뉴스1) 서미선 손승환 조유리 김지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안 재가로 청문 정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며 여야 공방의 초점이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인식이 헌법 위배라며 "참 황당한 대법원장"(김민석 대표)이라고 국정감사 증인 출석, 즉각 사퇴에 업무추진비 수사, 탄핵 거론까지 파상공세를 펴자 국민의힘은 재제청 요구가 삼권분립 파괴라면서 이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렸다.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사법 공백을 6개월째 방치해 국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더니 급기야 대통령 임명권을 부정한 조 대법원장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범여권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 정면 부정과 동시에 대법원장의 정치 행위이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며 "국감에서 진상을 소상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은 조 대법원장의 법사위 국감 일반증인 채택을 추진 중이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누구보다 깨끗해야 할 대법원 수장이 국민 세금으로 고급 식당을 제집처럼 다녔다"며 "수사기관은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경위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 조 대법원장이 부끄러움을 아는 판사라면 스스로 법복을 벗고 수사에 응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관련 대응 논의를 위한 비공개 의원총회를 하고 규탄대회도 연다.

다만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인천 모래내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헌법에 엇박자를 내는 부분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탄핵 관련 얘기는 안 나온다"고 했다. 당 차원에서 당장 탄핵 추진은 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당내에선 한민수 최고위원이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을 짓밟고도 대법원장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 즉각 사퇴하라"며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을 포함한 모든 대응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탄핵을 거론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에 "무엇을 더 망설이나. 조 대법원장에게 헌법과 국민 앞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즉각 탄핵하자"고 주장했다.

제도개선도 거론됐다.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희대 사퇴' 현수막을 건다고 오만한 법조 엘리트가 행동을 바꾸겠나"라며 "국회 권한을 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자"고 제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결정을 치켜세우며 적극 엄호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회견을 열어 "헌법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며 대법원장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며 "청와대는 재제청 거부에 대해 헌법 위반이자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이야말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짓밟는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줬다.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며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하지 않음을,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5개 재판을 받는 이 대통령은 임기 중 21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 재제청을 남발할 경우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고르게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 재판 재개를 다시 한번 사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회 회견에서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이 끝내 손봉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대법관 한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를 향한 비판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제기됐다.

5선 윤상현 의원은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이 대법원장 제청을 반려하고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은 없다"고 했고, 초선 김용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제청을 즉각 수용해 대법관 공백 사태를 결자해지하는 것만이 헌법 질서를 되찾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네로 황제 흉내 내느냐"며 "대통령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대법원장 제청권을 헌법에 보장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