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전작권 韓 스스로 행사하는 게 대북 억제 측면서 더 도움"

(서울=뉴스1) 남해인 김지완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와 관련, "전작권을 대한민국이 스스로 행사하는 것이 대북 억제의 측면에서 안보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며 "한미 양국 협력 하에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적절하고도 잘 준비된 시기에 환수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당 전작권 환수추진단 출범식에 참석해 "지금 특별히 전작권 환수를 보다 본격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시점이 온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표는 "전작권을 미국이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한반도, 대한민국의 안보에 더 유리하고 든든한 것처럼 판단됐던 시기가 있었다"면서 "그런데 이제는 전작권을 대한민국이 스스로 행사하는 것이 대북 억제의 측면에서 실질적으로도 더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단계와 상황으로 세상이 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핵심은 전작권을 실제로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느냐는 조건과 능력과 상황이 갖춰졌는가의 문제"라며 "우리는 한미 양국의 협조 하에 그런 방향으로 진전이 돼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 이후에도 안정적인 한미 연합 방위 체계를 갖고 한미 동맹을 행사해 나가는 새로운 단계로 변화하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어 '국군사관학교 창설 신속추진촉구 범국민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안보를 실질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근본적인 체제 변화를 준비하는 차원에서의 변화"라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을 거친 후에 전쟁사의 교리를 바꿀 정도의 새로운 상황 중 하나가 드론의 등장"이라며 "전쟁 상황·전술·교리의 변화처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