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제청 거부 조희대 사퇴하라…제왕적 사법관"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조 대법원장은 사퇴하라"며 "대법원장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제왕적 사법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 권한으로 재제청을 요청했음에도 조 대법원장은 끝내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나라를 비운 사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쿠데타적 행태를 저질렀다"며 "내란 세력에게 말 한마디 하지 못한 대법원장다운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사법 공백을 6개월째 방치해 국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더니 급기야 대통령 임명권을 부정한 조 대법원장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주권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일로,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는 대법원장 주장은 언어도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신속하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라"며 "그토록 강조하는 사법부 독립을 다름 아닌 본인이 훼손하고 있음을 직시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진석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다. 아주 나쁜 사람"이라며 "권력 특성으로 보나 권한 본질로 보나 대법원장 제청권은 결코 대통령 임명권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 어제 청와대 가서 대통령과 기념 촬영도 했던데 그때 논의했으면 될 일 아니었나"라고 했다.

채현일 의원은 "자신의 제청권만 내세우며 대통령 임명권을 부정하는 행태야말로 헌법상 권력분립을 정면 파괴하는 폭거"라며 "이것이야말로 사법 내란이다. 조 대법원장은 당장 아집을 꺾고 청와대와 실질적 협의에 나서 대법관 공백을 즉각 매듭지으라"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까지 넘보는 선 넘는 정치를 하고 있다"며 "정치적 힘겨루기를 계속할 생각이라면 대법원장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 선 넘는 정치 그만하고 내려오라"고 강조했다.

김병주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는 3차 사법 쿠데타다. 국민은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썼고, 전용기 의원은 "결국 조 대법원장도 정치를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건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정치 판사'로 지칭, "아무런 반성 없이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 인사권을 부정하는 '2차 사법쿠데타'를 자행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사법행정을 국민 통제 아래 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