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기 예정협, 이례적 신경전…秋 "재정 심각" 金 "상황 설명 잘해야"

(서울·의정부=뉴스1) 남해인 장성희 김지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1일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본래 예정협은 지방정부가 주력하는 지역 사업에 있어 당이 협력과 뒷받침을 약속하는 형식으로 전개되나 이날은 이례적으로 긴장된 분위기가 감지됐다.

추 지사는 앞서 진행된 당 최고위원회의 발언에 이어 예정협에서도 경기도의 재정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광역 도가 경기도인데, 복지 사업에 다 돈을 쓰고 나면 (재정) 여력이 없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지방소비세율을 25.3%에서 40.3%까지 높여 달라"고 했다.

추 지사는 법인세의 5%를 광역 지방정부에 배분하고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 부담을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그는 "경기도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과 일치한다"며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산업 기업이 집중된 경기도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도 했다. 정부·여당은 현재 호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에 주력하고 있다.

김 대표는 추 지사의 발언에 "경기도가 우리나라의 지금 다른 모든 도와 달리 인구가 증가하면서 복지가 증가하는 독특한 행복한 고민을 하시게 된 것이 매우 중요한 정책적 도전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추 지사가 경기도 재정 상태를 '중병에 걸린 환자'로 비유한 데 대해 언급하며 "이 문제는 당과 함께 경기도가 그 구조적 상황에 대해 설명을 같이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꽤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상황에 대한 이해와 설명 의무가 잘 정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추 지사는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포했다. 이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종료했다. 이는 추 지사가 12억 원대 관사와 관용차를 교체한 것과 맞물려 적잖은 논란으로 번졌다.

추 지사에 대해 사퇴 청원이 제기되는가 하면 추 지사가 중앙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점에서 자진 탈당을 촉구하는 청원도 나왔다. 김 대표의 발언은 일련의 상황을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읽힌다.

친명(친이재명)계이자 경기도당위원장인 서영석 의원도 이날 뼈 있는 언급을 내놨다.

서 의원은 "세입 요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라며 "그러나 분명한 원칙이 하나 있다.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담이 도민의 삶으로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지사 사퇴나 탈당 요구 민심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며 "산후조리비를 비롯한 출산·교육 지원, 어르신 복지와 돌봄 장애인과 취약계층 등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민생 예산 낭비는 차질 없이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살림살이를 하려면 쌀독을 채우고 쓰레기도 치우고 설거지도 해야 하고 때로는 구멍 난 양말을 꿰매서 신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매니큐어 바르고 새 집 타령만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김치찌개를 끓일 것인지 배추된장국을 만들 것인지 도민을 위한 밥상을 잘 차리기 위한 방안을 당과 경기도가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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