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추가 검증'에도 강경파 반발…중수청 개청 전 '임명 불투명'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초대 수장 후보인 김지용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강경파 등의 반발로 임명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추가 검증도 이뤄졌지만, 여권 내부 반발은 더욱 거세지는 상황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10여 일이 지났지만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중수청이 다음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할 예정인 만큼 초대 수장 역시 그 전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고 임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검찰 재직 시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반대했던 전력 등이 알려지면서 여권 내 반발이 일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17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상징인 자리에 검찰개혁 반대를 주도했던 김지용 전 대검 형사부장을 초대 수장으로 만들어 중수청 자체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거대한 역주행의 꼭두각시 역할을 자처하는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전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이라며 "후보자가 걸어온 길, 궤적을 보면 검찰개혁에 이분이 온전한 생각을 가진 분인가, 의지가 있는 분인가라는 의구심이 있다"고 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16~17일 이틀에 걸쳐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법무행정을 마비시킨 수사와 기소권 남용에 가담한 것에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는 자에게 중수청장을 맡겨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도 공개적인 반발이 이어졌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 직제안과 수사준칙 대토론회'에서 김 후보자의 사퇴와 청와대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중수청장은 새로운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 반개혁적인 인사가 초대 청장이 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준형·정춘생·차규근·백선희·김선민·서왕진 혁신당 의원들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개혁의 역사에 정반대 위치에 있던 사람이 검찰개혁의 상징인 중수청장이 된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자 김 후보자는 지난 14일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이유로 "범죄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었다"라고 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돼 1년 뒤 퇴직했다며 '친윤'(親尹) 프레임에 선을 그었다.

정부도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추가검증에서도 각종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후보자 교체론'에 정면 반박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을 맡고 있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추가 검증하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통령실에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초대 중수청장이 본청과 6개 지방청의 수사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주요 보직 인사와 사건 배당 기준 및 검찰에서 넘겨받을 사건의 범위를 정하는 등 중수청 기틀을 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수장 공백 상태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가 지금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경우, 새로운 후보를 추천하고 제청하는 등 다시 인사청문절차를 밟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기도 하다.

특히 6대 중대범죄와 법왜곡죄를 다루는 신설 수사기관을 조기에 안착하기 위해선 김 후보자 같은 검찰 출신인 점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법조계에선 정치권과 다르게 김 후보자가 조직 안정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김 후보자 임명은 이 대통령의 몫으로 넘어온 상태다. 중수청 출범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추가 검증결과를 토대로 청문절차를 강행할지, 새로운 인선을 택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