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김승원 강행하면서 수사기관장은 공석…대국민 직무유기"

(서울=뉴스1) 홍유진 조유리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 시행을 2주 앞둔 17일 "이재명 대통령 본인을 위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임명은 강행하면서 국민의 치안을 위한 경찰청장, 공소청장, 중수청장 임명은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10월 2일에 수사기관장 공석 사태가 현실화하면 이는 대국민 직무 유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건국 이래 78년 동안 유지돼 온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이제 고작 2주 남았다"며 "그런데 지금 경찰청장 공석, 검찰청장 공석, 새로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해서는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 2주가 지나면 경찰청장도 대행, 공소청장도 대행, 중수청장도 대행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권 내 반발에 휩싸인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두고 "청와대는 중수청장 지명을 발표해 놓고 나서 추가 검증을 한다면서 임명 절차를 보류시켰다"며 "적임자라더니 검증을 더 하겠다고 지명을 보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중요한 인사를 이토록 오락가락하는 이유는 단 하나, 민주당과 조국당, 강경파들의 극심한 반발 때문"이라면서 "인사권마저 여당 강경파의 눈치를 보는 것을 보니, 레임덕은 레임덕이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중수청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수사 공백을 초래해 놓고 이제 와서 또 중수청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면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라는 강경파의 등쌀에 밀려서 형사사법 시스템을 끊임없이 파괴하고 누더기로 만드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의 골자는 중수청의 7대 범죄 보완 수사 허용"이라며 "7대 범죄는 중수청에 의한 보완수사가 필요하고 다른 범죄는 중수청에서 보완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것이냐. 보완수사가 필요한 범죄와 필요하지 않은 범죄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중수청법 개정안을 비롯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검찰개혁 후속 법안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70년 동안 유지시켜온 형사소송 사법 체계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현행 형소법 개정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수 법안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전부 다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부수법안 중에 발달장애인 관련 부분은 발달장애인들의 보건 복지 등을 고려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사전투표 폐지 △투표용지 100% 인쇄 △투표를 마친 후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 △투표 전 과정 모니터링 △선관위 내 선거법령 해석 전문 심의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됐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투표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0.5% 정도의 투표 결과 차이가 나오면 무조건 자동으로 재검표 하도록 했다"며 "전체적으로는 투표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 보호에 중점을 맞춰서 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 조직과 관련해서는 중앙선관위와 지방선관위의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고, 시구군 기초단체 선관위는 현행과 같이 비상임으로 하되 법관을 위원장에서 배제했다"며 "법관이 선거사무에 관여함으로써 선거 사무를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국민적 불신을 일소하는데 이 방법이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본투표 날짜를 이틀로 두느냐 문제는 향후 행안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