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맞은 아이가 가해자 된 '與 검찰개혁'…만든이가 김승원"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놓고 개혁이라고 부르는 게 민주당"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사위 불출석 사유서 제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6.8.30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경찰이 15세 여학생의 단독 폭행 사건으로 송치한 학교폭력 사건이 검찰의 보완·직접수사를 거쳐 여중생 3명이 가담한 집단폭행 사건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이것이 민주당의 검찰개혁"이라고 비판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이날 논평에서 "맞은 아이가 가해자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의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서,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했던 녹음파일이 수사 기록에서 빠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검찰은 그 파일을 다시 받아 분석한 끝에 어제 세 명을 모두 특수상해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타깝지만, 오는 10월 2일부터는 검찰이 이렇게 바로잡을 수 없다"며 "민주당이 검사의 수사권을 빼앗았다. 검사는 경찰에 다시 해보라고 요구할 수만 있고, 경찰이 문제없다고 답하면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이미 문제없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 법을 앞장서서 만든 사람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며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개혁이라 부르는 정당이 민주당이다. 김 후보자는 이 아이 앞에서도 약자의 고통에 침묵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