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청문회인데…'조희대 제청·李재판' 놓고 여야 공방

(서울=뉴스1) 김세정 문혜원 홍유진 장시온 기자 = 여야는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당시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후 9일 만에 파기환송한 점과 대법관 제청 지연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 가능성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을 따져 물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거론하며 "단 9일 만에 수만 페이지의 쟁점이 얽힌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끝내는 게 28년 재판 경험상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그런 절차적 진행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사건의 적절성을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관 인선 지연과 비교해 공정성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는 "충분히 그런 비판의 소지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지혜 의원은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 등 헌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면 제청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장이 직접 대통령을 찾아가서 대면으로 (제청을) 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관행이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모두 서로 상호 존중과 이해를 통해서 제청, 동의, 임명 등을 해 왔던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론하며 "대통령이 반려한 사람은 제치고 나머지 후보자 중에 고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 가능성도 따져 물었다. 그는 "기존 재판부가 재판을 정지시켰다고 하더라도 다음 재판부가 들어와서 재판을 재개하는 것은 법리적이나 절차적으로 가능한 것이지 않나"라며 "재판부가 바뀌어 다른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선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용근 의원도 "현행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 취임 전 이미 공소가 제기돼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나와 있나"라며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형사재판을 바로 재개해야 한다고 후보자도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그런 규정은 없다"면서도 "관련 재판을 하는 재판부에서 법리 검토를 한 후에 (재판 절차를) 정지한 것"이라고 직접적인 언급을 아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처남 소유 아파트 거주에 따른 탈세 논란에 대해서는 방어에 나섰다.

채 의원은 김 후보자가 28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본인 명의의 강남 아파트를 보유하지 않은 점 등을 거론하며 "평생 딴눈 안 팔고 재판에만 전념하고, 제 나름대로는 청빈하게 살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도 처남 가족과 함께 거주한 데 대해 "가족 간에 이렇게 살 수 있다. 그냥 국민들은 일상"이라며 "돈 내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다. 이걸로 끝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논란에 대해 "법조인으로서 그걸 몰랐다는 것이 국민들 눈높이에 송구하다"며 "지금 오전 중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청문회 시작 전 증인·참고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주진우 의원은 "언제부터 우리 청문회가 증인·참고인 0명을 계속 기록하고 있다"며 "이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국회의 수치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도 "자료 제출 요구 및 제출 현황에 미제출 및 부분 제출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이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신상을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과도하게 노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오후에 가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