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법통제부→불송치사건심사부 검토…경찰개혁 더 강하게"(종합)

(서울=뉴스1) 서미선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논란이 된 공소청 직제 안과 관련해 공소청에 신설할 예정이었던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 개혁을 검찰개혁보다 더 강력하게 진행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회에 관계 법률 개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는 한편, 하위 법령, 직제 및 예산 등 출범 준비 과정에서도 사회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공소청이 국민을 위한 소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고위 당정은 오후 4시부터 100분가량 진행됐다.

당정은 사법통제부 명칭 변경과 함께 형사기획관, 중대범죄수사기획관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명칭 변경은 그에 부합하는 기능 검토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며 "당정 간에 이 부분 협의가 미진하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해선 "7대 중대범죄 수사에 특화된 본청과 6개 지방청, 총정원 2874명을 확정하고 관련 대통령령 제정을 완료해 10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2027년도 예산안은 4724억 원으로 편성하고, 2026년도 검찰청 예산 잔액 중 중대범죄 수사 관련 예산을 10월2일 중수청으로 이체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검사 정원에 대해선 "확정적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최종 조정이 필요하면 법률 개정 사항이라는 부분까지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경찰 개혁 관련해서는 김민석 대표의 강력한 주문이 있었다.

김 대표는 "시대적 흐름, 국민 정서와 요구에 대한 민감도가 부족한 것 같다"며 "현재까지 경찰 개혁 과정을 보면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다. 경찰 개혁은 검찰개혁보다 더 강력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경찰 개혁이 적당히 이뤄지는 방식으로 넘어가지 않겠다.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 눈높이가 매우 엄중한 상황에 떠밀려서 개혁하면 경찰이 밀려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변인은 "(김 대표가) 적극적, 선제적, 자율적인 개혁을 주문했다"며 "경찰 수사 또한 비판과 지적이 나오지 않게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메가특구법 등 중점법안 연내 통과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합의했다.

추석을 앞두고 민생안정 대책 추진 실적 및 계획 점검도 이뤄졌다. 당정은 역대 최대 수준의 성수품 공급 확대 및 대규모 할인 지원 등을 통한 물가안정 노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작년 900억 원보다 2배 이상 늘린 1930억 원의 예산을 할인 지원에 투입해 농축산물 할인 한도를 없애고, 할인 기간도 추석 연휴 이후까지 늘린다"며 "명절 기간 19대 성수품 대상으로 총 18만5000톤을 공급해 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경찰 실종 사건 관리 체계 개선 방향과 관련해선 경찰서 실종팀이 야간에 2인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실종 수사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에 실종 수사 전담 조직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자살위험 등 고위험 실종 성인에 대해서도 실종 아동 등과 같이 영장 없이 위치 정보 추적 및 카드 사용 내역 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실종 성인법' 제정 등 입법 논의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이 대변인은 "애초 고위 당정 안건이 아니었고 성격상 논의하기에도 맞지 않아 관련 언급, 의견 교환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기본소득당 포함 다른 정당과의 연대 등이 용 후보자 사퇴 표명으로 전혀 지장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구체적 의견 교환이나 언급은 없었다"라고도 했다.

이 대변인은 "이밖에 부동산 시장 전월세 문제 심각성을 인식하고 향후 고위 당정에서 의제를 지속해서 점검하기로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