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서 김승원 놓고 충돌…"패가망신 조치" "檢 수사자료 상납"

(서울=뉴스1) 박기현 남해인 조유리 기자 = 여야는 9일 정치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 청탁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고리로 지명 철회와 재수사를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의혹의 근거가 된 검찰 내부 자료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흘러 들어간 경위를 문제 삼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180억 원의 이득을 본 사람들이 있고 3만 명의 피해자가 있다"며 "전면 재수사를 제대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 총리가 "관련된 부분들은 청문회 이후에도 국민들이 보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이라고 하자 나 의원은 "청문회 핑계 대지 말라"며 "주가조작 패가망신 아니냐"고 했다.

나 의원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서는 "행태가 몰염치하다"며 "1년에 11억 원씩이나 받고 꼼수로 국회의원 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도 "부정 청탁으로 3만 명이 넘는 개미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렸다"며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때 주가조작 하면 패가망신시키겠다고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했다. 지명 철회는 물론이고 패가망신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라 재수사 대상이라고 하는데 자꾸 인사청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얘기만 하고 있으면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윤 의원은 용 후보자에 대해서도 "자기 세대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불공정 아이콘이 된 인물을 왜 끝까지 고집하느냐"고 따졌다. 국민의힘 의석에서는 김미애 의원이 "자료 안 내고 증인 신청 하나 안 받고"라고 외쳤고, 다른 의원들도 "철회하세요"라고 고함쳤다.

개각 전반을 겨냥한 비판도 나왔다. 윤 의원은 "인선이 만사라고 한다. 이번 개각은 인연이 만사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개각은 민심과 떨어진 개각"이라며 "명심만 본 명심 개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의혹의 내용보다는 출처를 겨누는 방식으로 맞섰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수사 기소 계획서와 수사 기록, 녹취록까지 잇따라 공개하고 있다"며 "수사 검사와 지휘부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내부 자료가 공익 제보로 포장돼 이재명 정부의 개각을 흔드는 정치 공세에 동원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의 시스템 접속 기록과 자료의 열람, 출력, 반출, 사건 종결 후 보관 폐기 내역을 전면 감사해야 한다"며 "정치검찰이 쌓아둔 수사 정보의 저수지를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비공개 수사 자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유출, 활용되었다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관계 기관에 위법 여부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수사자료 상납게이트'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전직 검사, 전직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자료를 상납한 게이트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떠난 정치인의 손에 내부 자료가 나오는데도 어떻게 검찰개혁을 완성했다고 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내부 수사 자료를 특정 정치인에게 갖다 바치면서 정치 스폰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며 "상납이 드러난다면 특검을 통해서 끝까지 뿌리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질의가 끝나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의석에서 "체포해야 돼. 긴급 체포해야 해"라고 외쳤고, 민주당 의원들만 박수를 쳤다.

개헌을 놓고도 여야가 맞붙었다. 이해식 의원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를 거론하며 "국민 합의가 가능한 최소 수준의 개헌을 우선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달라는 요구에 한 총리는 "개헌과 관련된 부분은 해당 대통령 시기에 대통령께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고 답했다.

나 의원은 "죄를 지우고 툭하면 연임 개헌을 띄운다"고 맞섰다. 나 의원은 한 총리에게 "대통령께서 연임 안 한다, 다섯 글자 얘기하시면 된다"며 "건의 좀 하시라"고 했다.

윤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 1번을 아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개헌"이라고 답했다가 "아, 국정과제"라며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라고 정정했다. 국민의힘 의석에서는 웃음과 함께 "연임 개헌"이라는 말이 나왔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나 의원의 질의 도중 본회의장에 고성이 반복됐다. 나 의원이 "범죄자 대통령은 본인 감옥 가지 않는 것 외에는 관심 없었다"고 하자 민주당 의석에서 "거짓말 하지 마세요"라는 고함이 터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입만 열면 욕이고 거짓말이야"라고도 외쳤다.

나 의원이 김 후보자의 기소유예 처분을 거론하는 대목에서는 민주당 의석에서 "기소유예가 잘못입니까"라는 고성이 나오며 양쪽이 다시 충돌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의사진행을 멈추고 "질문하시는 의원님은 발언에 신경 써 주시고 의석의 의원님들도 경청하셔서 대정부질문이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