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검찰개혁 후퇴 용납하면 민주당과 관계 심각하게 검토"

(서울=뉴스1) 김세정 남해인 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9일 정부의 공소청 직제 제정안과 검찰 출신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 추천을 비판하며 "만에 하나 검찰개혁 후퇴를 용납한다면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국회는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국민이 피땀으로 쌓아 올린 검찰개혁의 틀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공소청 직제안을 두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무부는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보도자료를 냈다. 오히려 검사 정원을 281명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사의식도, 염치도, 소명도, 미래 비전도 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편드는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경고한다"며 "기형적 공소청 직제안과 검찰 출신 중수청장 후보 추천은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개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신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개혁 노선 재정립을 촉구했다. 그는 "이 상황이 될 때까지 집권 여당인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왜 가만히 계셨나"라며 "개혁 과제는 멈춰 서 있다. 한국 정치는 위태롭게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만 기울고 있다고 국민은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세제개편안 유턴에 국민도 등 돌렸다"며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는 민주당이 왜 무주택 청년과 서민을 정책 후순위로 밀어내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종부세 싹 다 폐지하면, 그러면 총선에서 이기나"라며 "이대로 가면 우리 민주진보 진영, 내년 4월에 있을지 모를 서울시장 선거에 승리할 수 있나. 2028년 총선에서 윤어게인 극우세력을 이길 수 있나"라고 했다.

신 대표는 민주당의 중도보수로의 외연 확장에 대해서는 "존중한다. 성공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신 대표는 불평등 해소를 혁신당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국회 차원의 '불평등 해소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소득·교육·노동·주거·청년 문제까지 불평등의 원인은 다차원적이라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쉽지 않다"며 "특위에서 지니계수 0.3 이하, 팔마 비율 1대 1을 목표로 하는 불평등 해소 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를 향해서도 '대통령 직속 불평등 대책 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면서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정부와 정당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민생을 살리는, 불평등과의 싸움에 대통령이 직접 앞장서겠다는 국정 기조 전환을 국민께 확실히 증명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당 차원에서는 '불평등 제로 프로젝트'를 추진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처리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신 대표는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을 거론하며 "고용 형태가 어떠하든 땀 흘려 일하는 모든 국민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 대표는 "불평등이라는 낡은 벽을 넘어서서 행복에 이르는 길이 다양한 나라, 불행을 나 홀로 견디지 않아도 되는 나라, 행복에 이르는 길이 다양한 나라, 사회권 선진국의 문을 여는 그날까지 혁신당은 국민과 같은 방향으로 부는 바람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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